[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의당이 잇단 가족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정의당은 21일 오후 현재까지도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 일찌감치 조 후보자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다른 야3당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 적합도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하자 ‘칼집’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청문회 제도를 통해 후보자 자질을 평가해야 한다.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자질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겠다는 의도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히지 않았다”며 조 후보자 적격성은 청문회에서 검증해도 늦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의당은 오는 22일 조 후보자에게 소명요구서를 보낸다. 조 후보자 딸 논문 논란 및 부정 입시 의혹을 비롯해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 투자 논란, 조 후보자 아들 병역 문제 등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논란을 취합해 조 후보자 소명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유 대변인은 “각종 의혹을 모아 (조 후보자 측) 인사준비단에 소명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가 이에 답할 ‘의무’는 없으나 얼마나 성실히 답변하는지 볼 것”이라며 “후보자의 의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같은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청문회와 관련,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가족 청문회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후보자) 개혁 의지와 능력 문제, 청렴성, 도덕성을 동시에 따져야 되는 게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딸 장학금 및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1 dlsgur9757@newspim.com

◆ “조국 데스노트? 선거제 개혁해야 하는데…”

정의당이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릴지 말지 고민하는 배경에는 선거제 개혁 문제가 맞물려 있다. 

현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소속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의당은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오는 30일 만료되기 전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의결을 위해선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절실한 상황.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그간 선거제 개혁·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등 공조를 펼쳐왔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민주당은 사법제도 개혁을 각각 최우선 순위로 두고 협력해온 것. 정의당이 조 후보자를 겨냥해 칼을 뽑기 어려운 이유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정의당이 입장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문제가 걸려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침묵’을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만 매달리며 침묵하고 있다”며 “데스노트가 아니라 한마디로 야합노트”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의 “불의당” 비난에 정의당도 맞받아쳤다. 오현주 당 대변인은 “정의당은 그간 조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검증하자는 매우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왔다”며 “정의당은 정의당의 일을 할 것이니 한국당은 정의당을 그만 찾고 청문회나 어서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나 동참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정의당이 결정을 내리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입장을 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다. 그는 “언론 보도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매일 하루 한건 정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때마다 당 입장이 달라질 수 없으니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 후보자 소명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은 말 그대로 의혹일 뿐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결정적인 ‘킬링 컨텐츠’가 없다. 의혹만 제기된 상황이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의당은 ‘후보자 입장을 들은 후 검토하겠다’ ‘청문회에서 평가하자’는데 이 스탠스를 유지하지 않겠나”라며 “정의당이 가장 바라는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려면 민주당 협조가 절실한데 쉽게 칼을 뽑지 못할 것 ”이라고 봤다. 

정의당은 20일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계류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정의당은 양대 특위 활동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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