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조국, 벌써 고소·고발만 5건…검찰 본격 수사는 '글쎄'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06:00

고소·고발 난타전…명예훼손·부동산실명법 위반
법조계 “당분간 지켜볼 듯”…지난 2월 고발건도 수사 미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위장매매 등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고소·고발로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검찰은 관련 사건을 빠르게 배당하고 있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본격적인 수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오른 후 이날까지 조 후보자 관련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만 5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혐의는 명예훼손을 포함해 업무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법 위반(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이다.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모임)은 문재인 정부의 개각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시생모임은 조 후보자가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쓴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비판글을 문제삼았다. 고시생 모임은 "조 전 수석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중독자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을 쉼 없이 올려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기에 한가롭게 글이나 올리며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 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조 후보자가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자유시민)은 지난 19일 조 후보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모펀드 투자에 이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시민 측은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국내 한 사모펀드에 10억여원을 투자한 후 해당 기업 영업이익이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같은 날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으로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 등 3명을 고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처 정경심 교수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빌라를 각각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매매했는데, 이를 매입한 사람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씨로 드러났다. 이는 다주택 소유 신고를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웅동학원 공사비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 조씨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조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그대로 청구대금과 지연이금을 합쳐 51억여원을 조 후보자 동생 부부에게 지급했다.

지난 20일에는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를 집필한 6명의 저자가 모욕 혐의로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사건을 빠르게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시생모임 고발 사건과 김진태 의원의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종헌 부장검사)에 각각 배당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곧바로 진척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아직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라 검찰이 수많은 의혹에 대해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과 관련해 김태우 전 수사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난 2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수사 진척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인사는 "일단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부서 배당은 다 한다"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고소·고발이기 때문에 곧바로 당사자(피고소·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의지도 많이 작용할 것인데, 당분간 쌓아놓고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렸다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