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직법관 “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위해 ‘의원압박방안’ 지시” 법정증언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08월16일 15:14

16일 서울중앙지법, 양승태·고영한·박병대 24차 공판
박상언 판사 “임종헌 지시로 서기호 설득방안 문건 작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상고법원 입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 설득전략 문건을 작성했고 피고인들에게 충분히 보고될 문서”라는 현직 법관의 증언이 나왔다.

박상언(42·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의 2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지난 2015년 6월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 법률안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자, 대응전략을 사전에 검토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며 “기존자료 정리를 기초로 하고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내용은 적극 반영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16 alwaysame@newspim.com

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설득방안 문건들을 작성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2015년 6월 국무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다음달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비해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과 서기호 의원 등을 설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이 특히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사위가 열리는 7월2일 변론종결해 상고법원안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방안이 기재돼있는데 작성경위가 무엇이냐”고 묻자, 박 부장판사는 “당시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1년차 평심의관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압박방안을 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임 전 차장이 구체적 변론종결 날짜까지 명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가까운 기일 변론종결해 압박을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작성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현 변호사)은 판사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온라인에 게시해 2012년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실제 그의 항소심 재판은 2015년 7월2일 변론종결돼 패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또 “법사위 의원들을 실제로 어떻게 접촉해 설득할 계획인지에 대한 문건이기 때문에 증인이 실제 보고한 임 전 차장 뿐 아니라, 당시 행정처장·대법원장 등에게도 보고될 문건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고됐냐”고 질문했다.

박 부장판사는 “의원별 설득전략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상당히 비중있는 보고서라 임 전 차장 윗선까지 충분히 보고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보고 여부는 임 전 차장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어 모른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월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차장 지시로 상고법원 입법추진 청와대 대응전략 문건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들이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고될 경우 사법부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