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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08:46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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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서 日 수출 규제 부당성 알리기 외교 총력전
조국 의혹들 '불꽃 공방'...사모펀드·위장 전입 등 논란
與, '김대중-노무현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 참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와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 극복, 평화경제 구축을 통한 남북 8000만명 단일시장 건설 등 3가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경제를,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제안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축사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반면 북한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매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태산명동에 서일필(무엇을 크게 떠벌리기만 하고 실제의 결과는 보잘것없이 변변치 못함)"이란 표현을 써가며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문대통령, 일본에 사실상 휴전 제안...日도 화답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제 74회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해 수위를 조절하며 사실상 휴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대통령, 평화경제 '올인'…"모든 것 쏟아붓겠다"/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제74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 유럽서 日 수출 규제 부당성 알리기 외교 총력전/매일경제
우리 정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 주요국을 대상으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외교 총력전을 펼쳤다. 15일(현지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런던에 위치한 영국 외무부를 찾아 제나 롤링스 글로벌 이슈 담당 총국장(차관보급)을 만났다.

"한일, 화이트리스트 유야무야되도록 타협하는 게 현실적인 출구"/한국일보
이수훈(65) 전 주일(駐日) 한국대사는 '경제 전쟁'으로까지 번진 한일 갈등이 해결되려면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태도 전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이 전 대사는 "피해자와의 소통이나 국민적인 합의 없이 한일 과거사 문제를 정부 간에 두루뭉술하게 봉합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달 초 일본 각의(閣議)를 통과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은 유야무야 되도록 양국이 타협하는 게 현실적 출구라고 이 전 대사는 조언했다

트럼프, 홍콩 문제 개입…"시진핑, 시위대 직접 만나라/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범죄인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시위대를 만나라고 촉구하며 홍콩 사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만일 시 주석이 홍콩 시위대를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면 행복하고 현명한 결말을 가져올 것으로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조국 의혹들 벌써 '불꽃 공방'...사모펀드, 위장 전입·매매 논란 /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모펀드 투자금, 위장전입, 주택 위장매매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다. 1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57)씨와 딸(28), 아들(23)은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500만원, 3억5500만원, 3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이 출자하기로 한 전체 금액 74억5500만원은 해당 사모펀드의 총 투자약정금 100억1100만원의 74.4%다. 하지만 사모펀드에 총 재산 규모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칭 임시정부 찾은 나경원 "대한민국 가장 세차게 흔드는 건 文정권"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을 가장 세차게 흔드는 이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고 말했다. 자유를 지우고 법치를 훼손하고 공화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문 정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안정치 '평화당 탈당계 처리' D-DAY…막판 협상 이룰까 / 머니투데이
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가 평화당에 제출한 탈당계가 16일 처리 될 예정이다. 다만 탈당계가 이날 오전 처리될 예정인만큼, 남은 시간 안에 대안정치와 정 대표의 입장차는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안정치는 제3지대 신당 추진을 위해 정 대표가 즉시 사퇴하고 평화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與, '김대중-노무현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식 참석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민청에서 열리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한다. 민주당이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노무현재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공동주최하는 이 사진전은 두 전 대통령이 생전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폈는지 등을 사진으로 선보인다.

'허심탄회'서 멀어져 간 이인영 원내대표의 100일 / 한국일보
'허심탄회한 정치를 바랐으나 요지부동에 그쳤다.' 15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이렇게 요약된다.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한국당의 장외 투쟁과 대여 공세를 주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원내대표가 협상 상대인 나 원내대표를 '배려'한 측면도 있다. 이 원내대표가 황 대표를 직접 공격하며 날을 세운 것은 결과적으로 여야 협상을 더디게 만들었다.

'청문회 슈퍼위크' 개막…野, 조국에 화력 집중 / 노컷뉴스
'8.9 개각'에 따른 장관·위원장 후보자들이 조만간 검증대에 오른다. 여당은 낙마자 없이 무사히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는 게 목표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인사 문제로 보는 만큼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불릴 만큼 현 정부의 상징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서는 자유한국당의 파상공세와 민주당의 철통방어가 예상돼 가장 뜨거운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윤소하 협박' 진보단체 간부 기소… 경찰, 범행후 봉투 건넨 조력자 내사 / 동아일보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 칼, 협박 메시지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씨에 대한 첫 재판은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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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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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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