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서 신입·재학생 충원율 20%로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4:00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비중 확대...대학 자체 적정 규모화
국가 균형 발전 고려, 5개 권역 구분 및 권역별 선정 원칙 적용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20%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학생 인구 급감에 대비, 대학 자체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안) 중 일부 발췌. 사진 제공=교육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2021년 진단에서 진단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기존 13.3% 수준에서 20%로 확대한다.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해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 지표를 새롭게 도입해, 다른 진단 지표 외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 등과 관련된 강점 분야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다.

또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해 학생의 강좌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강의 개설 수준에 대한 신규 지표도 추가한다.

아울러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의 진단 지표에서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2021년 진단에서 일반대학은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전문대는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뉘게 된다.

2021년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에 2022년부터 3년 간 일반재정이 지원된다. 진단 참여 여부는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성과, 재정 건전성 등과 관련된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재정지원대학을 지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진단 기본계획에 대한 대학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인구가 급감하는 현 시점은 대학의 위기이자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며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확대・신설하는 것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