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본 경제산업상이 13일 "무엇이 근거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국 측 회견을 봐도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수출관리 레짐(체제) 기본원칙에 따르지 않았닫고 하는 건지 전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성 부상은 세코 경제산업상의 해당 트윗을 리트윗해 "한국 측이 이유로 들고 있는 또 하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도 불명확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사토 부상은 전날에도 트위터에서 한국의 조치를 언급하며 "일본의 수출관리조치 수정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WTO(세계무역기구) 위반이라고도 발할 수 있다"며 "어떤 이유때문인지 세부 확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심사 우대를 적용받는 '가 지역'을 △가-1 지역 △가-2 지역으로 세분화해, 일본을 '가-2 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가-2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이 적용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일본에선 한국이 사실 상 보복조치에 나섰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이번 조치 내용을 파악한 후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다. 다만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선 한국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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