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종합] 韓, 화이트리스트 일본 제외…日 "큰 영향없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09:10

日 경제산업성 간부 "韓조치, 큰 영향 없어…소란 피울 일 아냐"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 정부가 1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본 내에선 '사실 상 보복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부 현지 언론은 "한일관계 악화를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한국의 조치가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란 견해도 강하다. 일본 정부는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심사 우대를 적용받는 '가 지역'을 △가-1 지역 △가-2 지역으로 세분화해, 일본을 '가-2 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가-2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이 적용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일본은 이를 사실 상의 보복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례적인 수출관리체제의 수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면서도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사실상 대항조치"라며 "한일관계의 악화를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NHK에 따르면 한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의 조치 이유나 구체적인 내용 등 상세를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다"며 주한 일본대사관 등을 통해 정보수집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경제산업성도 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달 초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은 수출관리를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어 (한국이) 어떤 이유로 일본을 제외할 지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의 조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강하다"고 전했다. 한 경제산업성 간부는 "큰 영향은 없다. 소란피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부 부상도 1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국의 조치에 대해 "어떤 이유인지 세부 확인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민감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지 않나?"라고 적었다. 한국이 제외조치를 해도 일본에 영향을 줄만한 품목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른 외무성 간부도 "즉각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외무성 간부는 지지통신 취재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며 강제징용 문제에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고 한국에 계속해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의 대(對)한국 수입액 규모는 지난해 기준 5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입된 규모는 3조5500억엔으로 △중국 △미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5위였다.

주요 수입품목을 살펴보면 가솔린 등 석유제품이 5440억엔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철강 3382억엔 △반도체 등 전자부품 2467억엔 △유기화합물 1759억엔 △비철금속 1574억엔 △금속제품 1134억엔 순이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