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화이트리스트 日 배제 '맞불'..."우리도 던졌지만 협상 여지 남겼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06:17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06:17

문대통령, 수보회의서 "냉정하고 근본적 대책" 강조
조진구 "대통령의 발언, 외교적 교섭 여지 남겨둔 것"
성태윤 "화이트리스트 배제, 日 실질적 제재는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대일본 정면 맞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그동안 대일본 강경 발언을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은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는 등 '강온' 양동작전에 돌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국가(가)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분류체계(가-2)를 신설해 배치하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은 이번주 중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이 수출규제한 반도체 핵심소재 3종 중 1개에 대한 수출을 허용했고,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의 무역 보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올라오는 등 한일 무역갈등이 소강 국면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이 추가로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맞불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에 대해 정면대결 카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협상장으로 적극 끌어들여 무역전쟁을 풀겠다는 복안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며 강약 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그동안 대일 강경 대응을 이끌었던 문 대통령의 발언 치고는 상당히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한다"며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 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냉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기존 대일 대응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일 무역 갈등에서 중요한 기점으로 평가받는 광복절 경축사의 전조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해 강경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할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또 미래의 한일 관계에 대해 긴 호흡으로 대응기조를 넓게 가져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가의 한 전문가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일 양국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사진=유진투자증권]

전문가들 역시 대체로 이 같은 분석에 동의했다. 일본 전문가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교섭을 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말씀을 하면 통상이든 외교든 대통령의 언급에서 크게 벗어난 전략을 펼치기는 어렵다"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의)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일본이 (한국에 대해)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한 마당에 우리가 일본을 배제한 것은 우리로서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이 것이 일본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기업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 소지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화이트리스트의 일본 배제에 대해 "일본이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가 아무 것도 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대응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일본에 유효한 형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 교수는 "우리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처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를 상대인 일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 상호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상호 신뢰 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차원으로 보이며 이는 이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언급"이라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은 누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인연과 함께 두 후보자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이 후보자는 인천 송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거친 뒤 2017년 검찰을 떠났다. 이 후보자는 검사 시절 대표적인 소신파 중 한 명으로 꼽혔다. 그는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평검사 대표로 나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검찰에 들어왔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 또 그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꼽히며, '검찰 제도와 검사의 지위',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연구',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검찰개혁법 해설'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수십 년 지기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자 "인사 제청은 누가, 언제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검사 옷을 벗고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법제처장 임명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대리를 맡고 있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회동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법제처장으로서 계엄 사태 당시 법적 자문을 했을 것이란 의혹도 있다. 이같은 의혹 등으로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배당한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후보자 사건은 내란 실행에 직접 연관이 돼 있지 않은 만큼,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선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내내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거론됐던 사람"이라며 "여전히 인사에 대해 물밑에선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함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수원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친 뒤, 전주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2004~2007년에는 헌재 파견을 갔다 오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보수적 성향의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2020년 11월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김 전 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부분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이 후보자와 함께 지난해 7월 이은애 당시 재판관의 후임자로 추린 후보자 36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2025-04-08 15: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