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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조건 상당히 충족”…방위비 논의는 안해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7:59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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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방부청사서 한미 국방장관회담
한반도 안보상황·한미동맹 현안 논의
중거리미사일·방위비는 논의 안해
호르무즈 파병‧지소미아 원론적 언급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9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상당히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전작권 전환이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앞서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일부터 한미연합 지휘소연습(CPX)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연습은 지휘소연습(CPX) 방식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채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병행한다.

이번 IOC에서는 전작권 전환 후 미래 연합사령부 구성 및 운영에 대비해 최병덕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마련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말께 개최 예정인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IOC 검증 결과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도착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뿐만 아니라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등 국방‧안보 현안에 대한 공동 평가 및 인식 공유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를 통해 양 장관은 최근 한미연합훈련 시기와 맞물려 크게 빈번해진 북한의 도발,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KADIZ‧한국 방공식별구역)‧독도 영공 침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 지연되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밝혔듯이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중거리 미사일 문제는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GSOMIA(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와 관련해선 양 장관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한일 관계와 안보 협력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한다”는 정도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는 “선박 보호 차원에서 파병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한반도 주변 지역의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미국 측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차관보 등 한·미 양국군의 고위 당국자들이 함께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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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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