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4.0] 해외 클라우드에 맞서려면 한국형 솔루션·네트워크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4:05

아마존·MS·구글·IBM·오라클 등 국내 데이터센터 개소·확장
클라우드 기술력 '열위' 상태에서 한국형 솔루션로 맞서야
'데이터보호법' 조속히 도입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보호해야

[편집자] 뉴스를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취재기자의 눈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걸 종종 느낍니다. 물론 기자의 탓이 크겠지요. 자율주행이 코앞에 왔다고 믿었는데 막상 ICT 출입기자가 되어 가까이에서 보니 '한 세대가 지나도 가능할까' 싶습니다. '대한민국=ICT 선진국'인줄 알았는데 요즘은 '클라우드에선 영원한 2인자'라고 회의하고 좌절합니다. 장미빛 전망이 넘쳐나는 ICT현장에서 까칠한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저 혼자 좌절하고 고민하기는 억울하니까요.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아마존·구글 등이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를 열고 클라우드 시장을 침투하고 있다. 기술력 열위에 있는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내 업체들은 △한국형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 △네트워크 비용 절감 극대화 △'데이터보호법' 등 클라우드 관련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 2016년 1월 목동과 일산에 서울 데이터센터를 오픈했다. 지난 5월에 용인을 추가하면서 데이터센터를 확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과 부산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부산에 2개 데이터센터를 추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IBM은 지난 2016년 8월 판교에 서울 데이터센터를 오픈했고, 오라클은 지난 5월 목동에 데이터센터를 개소했다. 구글은 내년초 평촌, 가산디지털센터 2곳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데이터센터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는 곧 국내 클라우드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 국내 업체 입장에선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도 아마존·MS 등 글로벌 탑 업체들의 지배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점유율은 '아이아스(IaaS)'에선 아마존 50%, KT 20%, LG유플러스 3%, IBM 2%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한국형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하고, 네트워크 비용 절감에 승부수 띄워야"

외국계 회사가 절반 이상을 장악한 국내 클라우드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살아남으려면 우선 '한국형 클라우드'를 개발해야한다.

최준균 카이스트 교수는 "이마트가 까르푸·월마트를 돌려세웠듯이 클라우드도 그렇게 해야된다"며 "월마트·까루프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내 유통 업체들은 대항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지만 국내 소비자를 철저히 공략해 돌려세웠다. 클라우드도 한국 IT 풍토에 맞는 국내 솔루션을 개발해 경쟁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또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하는 데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클라우드에선 '네트워크'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CPU·메모리가 아니다"며 "한국에서 데이터가 미국까지 가려면 네트워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아무리 아마존이 국내 데이터센터를 짓더라도, 핵심(코어) 클라우드는 미국까지 가야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내 IT 기업들이 클라우드 이용고객 가장 가꺼운 곳에 데이터센터 설치하면 승산있다"면서 "미국 기업인 아마존이 국내 IT 기업들처럼 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 '데이터보호법' 등 법제화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보호해야

'데이터보호법' 등의 법제화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 담당자는 "데이터 주권이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로 유럽·중국 등이 미국 IT기업과 '각'을 세우고 있다. 한 국가의 중요한 데이터가 미국 서버에 저장된다는 것이 께름칙하다는 것이 논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법제화를 통해 보안상 중요한 데이터는 자국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공공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신용등급 정보, 은행 인터넷뱅킹 정보 등이 미국 서버에 저장했다가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라며 데이터보호법 도입을 피력했다.

이어 "다만 주요 공공·개인정보 등에 대한 국내 클라우드 사용 의무화 관련 법제화가,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더디게 진척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중이다.

반면 중국 정부는 2년전 '인터넷안전법'을 만들어 중국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 국외 반출을 금지했다.

미국도 지난해 '클라우드법(CLOUD ACT)를 만들었다. 미국 정부가 테러·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면, 해외에 저장된 미국 기업의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유럽도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을 통해 EU시민 데이터를 타 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는 '독자 인터넷망 구축 법안'을 만들어 러시아 데이터는 반드시 러시아에 저장하도록 했다. 호주는 '지원 및 접근법(AAA)', 베트남은 '사이버 보안법'을 만들어 데이터 해외 유출을 엄격이 통제하고 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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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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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