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일단 멈춤'..사업 중단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17:33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17:3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원순 시장의 핵심사업인 서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광화문 재구조화의 골자인 월대공원 조성이 불가능해져서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행안부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는 물론 서울시의 생각이다.

8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021년 5월까지 완료키로 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사실상 무기 연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핵심은 광화문 전면 도로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월대(月臺)를 복원해 공원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서울청사 진입도로도 막고 우회도로를 새로 만들어야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서울청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폐쇄해야한다.

정부 서울청사 토지 소유자격인 행정안전부는 이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실제 지난 1월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 국제현상설계 공모 결과를 발표할 때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과 박 시장이 언성을 높이며 논의를 했던 것은 잘알려진 사실이다.

이후에도 진영 현 행안부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는 계속했지만 뭔가를 합의한 것은 없다"며 "우회도로, 어린이집 등은 대승적 차원에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 현 시점에서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달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고 애초 준공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희선 부시장은 "이달까지 협의를 마칠 예정이며 협의가 안되면 이후 다른 전략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반대 의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이번 공문에서 사업 연기 이유로 지적한 '대국민적 시민적 합의 부재'는 서울시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행안부가 굳이 공문까지 보내 사업 연기를 요청한 것은 이제 반대 의사를 확실히 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달 더 협의를 한다고 행안부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반대하면 서울시는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월대 복원을 위한 광화문 앞 도로 폐쇄, 우회도로 건설, 어린이집 이전 등은 국유지와 관련돼 있어 시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강행한 사례도 없다.

서울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행안부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우회도로와 어린이집 같은 세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은 일단 연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물밑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광화문 환승역사 조성 방안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 이에 따라 지난 1월 박원순 시장이 밝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사실상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부정적인 기류가 확실하지만 정부가 설계안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추진 가능성은 적지 않다"며 "협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