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법무장관 유력한 조국 "인사청문회, 도덕성·정책 검증 구분해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4:41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08:25

6일 SNS에 "인재들, 청문회 두려워 공직 회피"
"철학이나 업무 능력보다 먼지털이식 흠집내기"
"후보자 윽박지르기·모욕주기 일관은 권한 남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검증 실패 논란의 이유가 됐던 국회 인사 청문회와 관련해 "도덕성 검증(비공개)과 정책 검증(공개)을 구분하는 개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불공정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1차 조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사진=조국 전 수석 페이스북]

조 전 수석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방식이지만 후보의 철학이나 업무 능력보다는 먼지털이식 흠집내기로 가기 일쑤"라며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와 언론의 권한이지만 후보자에 대한 윽박지르기와 모욕주기로 일관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이 재판관 청문회의 경우 시종 남편의 합법적 주식투자가 공격 대상이었다"며 "많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 맡기를 회피하고 있는 바,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이 이번주 후반 예상되는 개각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르면 오는 8~9일 개각에서 조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다면 조 전 수석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한다. 인사검증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직접 인사검증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조 전 수석이 법무장관에 지명된 이후 인사검증에서 정책 검증이 아닌 최근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대한 강도 높은 언급 등 개인적 소신발언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핵심 인사로 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인사청문회에 야권의 화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