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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유력한 조국 "인사청문회, 도덕성·정책 검증 구분해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4:41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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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SNS에 "인재들, 청문회 두려워 공직 회피"
"철학이나 업무 능력보다 먼지털이식 흠집내기"
"후보자 윽박지르기·모욕주기 일관은 권한 남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검증 실패 논란의 이유가 됐던 국회 인사 청문회와 관련해 "도덕성 검증(비공개)과 정책 검증(공개)을 구분하는 개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불공정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1차 조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사진=조국 전 수석 페이스북]

조 전 수석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방식이지만 후보의 철학이나 업무 능력보다는 먼지털이식 흠집내기로 가기 일쑤"라며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와 언론의 권한이지만 후보자에 대한 윽박지르기와 모욕주기로 일관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이 재판관 청문회의 경우 시종 남편의 합법적 주식투자가 공격 대상이었다"며 "많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 맡기를 회피하고 있는 바,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이 이번주 후반 예상되는 개각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이르면 오는 8~9일 개각에서 조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다면 조 전 수석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한다. 인사검증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직접 인사검증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조 전 수석이 법무장관에 지명된 이후 인사검증에서 정책 검증이 아닌 최근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대한 강도 높은 언급 등 개인적 소신발언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핵심 인사로 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인사청문회에 야권의 화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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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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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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