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내년 예산 국회 제출시한 한달여를 앞두고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지원자가 생각보다 저조하자 당초 기준을 바꿔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지원해주기로 한 것.  

더욱이 정부가 지난 5월 초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3~4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며 상반기(5, 6월) 수급자를 두배로 늘리겠다"고 설레발을 친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 퍼주기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8월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월 50만원×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예비 교육 수강, 1:1 취업 상담 등)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고학력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이들이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만들어졌다. 정부는 올해 8만명을 대상으로 1582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 지원 대상에 제한을 둬 형평성을 담보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다.

이들 중에서도 졸업 후 기간, 유사 사업 참여 경험에 따라 1~9단계까지 우선순위를 나눠 1~6단계 해당자만 지원해줬다. 정부는 6월말 기준 1~6순위 청년 중 요건을 충족한 3만9310명을 선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8월부턴 1~9단계 우선순위 구분없이 지원 대상 요건만 맞으면 신청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당초 정부 기대보다 지원인원이 현저히 줄고있기 때문이다. 

7월말 기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건수는 12만9481건(재지원자 포함)이다. 제도 시행 초기 3~4월 두달간 신청건수가 7만6000건에 이른 것에 비하면 갈수록 지원자가 절반 이상 큰폭으로 줄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 예측이 크게 빗나간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제도 시행초기 설레발 치기에 급급했다. 고용부는 지난 5월 초 "3~4월 신청자가 많아 상반기 5~6월 두달간 지원자를 2만명 늘리겠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이달 중 상반기 공개채용이 마무리된 뒤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필요성이 커졌고 3~4월 신청자가 7만6000명에 달하는 등 호응도 좋기 때문"이라며 상반기 증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인원을 5, 6월 두달간 두배로 늘리기로 했었는데 실제 저희한테 신청한 인원은 그 정도로 많지 않았다"며 "하반기에는 어쨌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해주려 하고 있다"고 정부 예측 실패를 인정했다.   

더욱이 내년 예산 심사를 한달여 앞두고 예산 소진을 위한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면치 못하게 됐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9월 3일까지다. 그러자면 이제 한 달여 남짓 남은 상황이다. 이때까진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   

7월말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액은 143억원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전체 예산의 10%도 집행하지 못한 상황. 6월부터 첫 수급을 시작해 두달 남짓 지난 상황이라고 해도 남은 5개월 동안 남은 예산을 모두 집행하려면 지원대상을 최소 두 배가량 늘려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5월 처음으로 지원금이 청년들에게 갔고 한달 뒤 카드사에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이다보니 6월에 첫 집행이 이뤄졌고 7월에 두번째 집행이 이뤄졌다"면서 "아직까지 집행예산은 143억원에 불과한데 아직도 청년들이 쓰고 있고 월별 계속 누적돼 더 늘어날 것이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이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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