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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총액 5조8300억원 합의…오전 본회의서 처리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06:03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06:06

당초 정부안보다 총 8700억 줄어
쟁점 된 '적자 국채발행' 규모는 3000억 줄이기로
여야, 2일 오전 본회의 열고 추경안 처리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총액을 5조8300억원 규모로 확정하는데 합의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보다 870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일 새벽 "(추경) 총액은 5조8300억원으로 조정을 하기로 했다"면서 "정해진 총액 안에서 일본의 무역보복 대비 예산안과 강원도 산불 대책 및 포항 지진대책, 붉은 수돗물 관련 민생 대책 등의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간사들과 논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지상욱 바른미래당, 김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2019.07.30 leehs@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 2000억원에 경기대응 및 민생지원 예산 4조50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초 일본이 반도체 부문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꼼꼼한 예산심사'를 벼르며 추경안을 심사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검토하면서 상황이 급박해지자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 추경안 2732억원을 전액 계상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기존에 제출한 추경안이었다. 한국당은 6조7000억원의 추경안 중 3조6000억원이 적자국채 발행분이라며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를 줄일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면서 추경안 심사가 늦어졌고, 이에 따라 1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일정 역시 2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여야는 논란이 된 적자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3조6000억원에서 3000억원을 삭감하는 데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남은 절차는 총 추경액 5조8300억원 내에서 세부 항목 증감액을 정하는 과정이다. 김재원 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4시께부터 추경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세부 조정안 심사가 끝나면 예결위 소위, 전체회의가 열려 의결되며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전 9시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고 알렸지만, 최종 합의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오전 10시께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최대한 서둘러 본회의를 열고 일본 조치 전 추경안 처리 및 일본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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