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상원 "중·러 군용기 韓 영공 침범, 美 동맹국 균열 노린 도발"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0:21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0:21

그레이엄 의원 "중·러는 폭력배 정권"
설리번 의원 "한·미·일 삼각공조 필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 의회 상원의원들이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을 두고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균열을 노린 도발로 규정했다.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널리 규탄돼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폭력배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비슷한 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은 한국, 일본과 협력해 폭력행위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했던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주변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모습. 일본 방위성은 이날 자위대 소속 공군기가 쵤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잭 리드 민주당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의 긴밀한 군사협력이 최근까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우려된다"며 "러·중은 상호 협력이 미국의 국익을 해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댄 설리번 민주당 의원도 "러시아와 중국의 도발은 놀랍지 않다"며 "양국은 수십 년간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들을 미국과 균열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설리번 의원은 "한·미·일 간 삼각공조가 필수"라며 "이는 과거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만친 민주당 의원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가 이미 인준됐다"면서 "또한 데이비드 노퀴스트 부장관에 대한 인준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 국방장관, 부장관 인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러·중 도발' 국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지난 23일 한국 영공 침범을 공식 부인하며, 오히려 한국군의 대응 조치가 러시아 군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