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SK 최태원 내연녀’ 악플 단 50대, 벌금 2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3:58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3: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6년 최태원 내연녀 김씨 기사 등 3건 악성댓글 게재
대법 “반복적으로 거짓 사실 게재”…벌금 2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 내연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 모(59)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엄 씨는 지난 2016년 최 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희영 씨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자 그 어머니가 대신 출석했다는 단독 기사를 비롯해 3건의 악성 댓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엄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라며 “댓글 내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이어 “김 씨는 공인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라며 “댓글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의 관계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이고, 반복적으로 비방목적의 거짓 사실을 게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