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7, 글로벌 IT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원칙적 합의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09:21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09: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0년 1월까지 기본골격 마련키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 국가들이 구글과 같은 다국적 IT기업의 역외소득에 '디지털세'를 매기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과세하는 세금(법인세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IT기업들이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활동을 벌이면서 세금을 회피하자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아마존과 애플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로이터 뉴스핌]

기획재정부에는 17~18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대해 합의하고 2가지 접근방법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G7 국가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2020년 1월까지 디지털세의 기본 골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먼저 G7 국가들은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도출해 소비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IT기업들이 법인 근거지 밖에서 올린 매출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세방식으로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저한세는 '최소 법인세'라는 의미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경우 최저한세를 활용해 IT기업이 관계사를 조세피난처에 두더라도 해당 지역 수익 중 일부를 모회사 관할 과세당국에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최저한세가 IT기업의 소득에 적용된다면 필수적으로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G7 국가들은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논의한 후 세율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G7 국가들은 단순하고 집행이 가능한 새로운 국제조세체계를 만드는 한편 이중과세 방지 등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이번 G7 합의내용은 주요 선진국이 2020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