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개헌 발의를 위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과 개헌 우호세력인 일본유신회는 이번 선출 의석 124석 중 81석(자민 57석·공명 14석·유신회 10석)을 차지하며 과반 확보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3분의 2 개헌선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85석 확보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절반의 성공에 만족해야 했다.
나아가 자민당이 단독 과반수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개헌 추진을 위해서는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유신회의 눈치를 더욱 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22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에 대해 “국민들께 강력한 신임을 받았다”고 자찬했다.
그는 선거 결과에 대해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정치의 안정이었다”고 전제하며 “연립 여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71석을 확보했다.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신임을 얻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한국이 답 가져와야 건설적 논의 가능”
이번 참의원 선거가 한국 내에서도 전에 없는 관심을 받은 이유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그 배경으로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와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낸 만큼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는 공세가 누그러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아베 총리의 태도는 선거 이후 더 강경해졌다. 그는 21일 밤 아사히TV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 측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기초가 되는 그런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결코 보복적인 조치가 아니며, 안전보장과 관련된 무역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최근 3년간 한국에 무역 관리에 대해 협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한국 측이 성실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강경 발언은 선거 이후에도 개헌 추진을 위한 여론전을 의식해 한국 때리기를 계속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미국의 중재 역할에도 의문 부호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일 무역교섭과 호르무즈 해협의 연합 구성 등 일본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대로 중재 역할을 할 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21일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중재 요청에 불만을 표출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에 관여해야만 하는 것이냐. (나는) 북한 문제에도 관여해 당신을 돕고 있다”고 불만을 전달했다. 또 “바라건대 한일 간에 해결했으면 한다”고 전했으며 “그러나 분명히 (한일 간)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과 이르면 오는 9월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협정에 합의할 전망이라는 소식도 미국의 중재 역할에 의문을 갖게 한다.
지난 17일 로이터통신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뉴욕에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수입하는 한편,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빅딜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열어젖힘으로써 미 농가의 표심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에 농산물 시장을 양보한 일본은 그 대신 한국의 농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대상의 하나가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야말로 미국은 배려하면서 한국은 때리겠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의외로 상냥하고 남의 말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라며, 연일 칭찬했다는 지지통신의 보도도 미국의 중재 역할에 의문 부호를 남긴다.
◆ 볼턴, 방한·방일 목적은 ‘호르무즈 연합’?
한국 내에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한국·일본 방문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의 방문 목적이 한일 갈등 해소에 있는지, 호르무즈 해협 연합 구성에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볼턴 보좌관은 2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과 회담을 가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볼턴 보좌관과 야치 국장의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지지통신 등 대다수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본 등 동맹국에게 연합 구상을 제안한 가운데, 일본의 참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은 23일까지 일본에 머물며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과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볼턴 보좌관은 야치 국장과의 회담 후 기자들에게 “폭 넓은 화제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볼턴이 고노 외무상, 이와야 방위상 등과의 회담에서 어떠한 논의를 했는 지에 따라 한국에 가져오는 보따리도 달라질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무게를 싣고 하는 회담이라면, 볼턴이 안보 보좌관이라도 이와야 방위상보다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을 만나는 편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