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日 수출 규제 강화 우려..."반도체 부품·장비 위험권"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4:23

아베 총리, 대한국 수출 규제 지속하겠단 입장 고수
"일본 의존도 높은 분야...제2불화수소 가능성 있어"
이번주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 가늠할 분수령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부품·장비 분야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재뿐 아니라 부품장비 역시 일본이 한국 대비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 규제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분야로 거론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22일 아베 신조 총리는 전날 치룬 참의원 선거 이후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대응은 1966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결코 보복조치가 아니다. 안전보장과 관련된 무역 관리를 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3년간 한국에 무역 관리에 협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추가 규제를 단행할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장비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품 장비는 소재 못지않게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다. 

이주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장비 분야에서 제 2의 불화수소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연간 대일 수입액은 38억4200만달러 수준으로 관련 전체 품목 수입액의 32% 비중을 차지한다. 대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일본 의존도가 80~100%에 달하는 것들이 있어 제2의 불화수소 사태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도체 생산관련 대부분의 품목이 전략물자 리스트에 포함돼 있어 수출 중단 시 정상적인 생산활동 및 공장건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B 투자증권은 일본 추가 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반도체 웨이퍼 소자 측정·검사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특정 기기 등 8가지를 거론했다. 이는 추가 수출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 중 한국의 대일본 수입 상위 20위 내에 포함되는 품목들이다. 

임혜윤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추가 규제에 나선다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대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장비의 경우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산화율이 높지만, 역시 일부는 국산화가 어렵고 심지어 독과점 품목의 경우에는 공장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레드(OLED) 패턴 형성, 기타 건식각기 등은 일본에 100% 의존하고 있다. 

이진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사태 악화 여부를 가늠하는 분기점은 규제 대상이 소재에 이어 부품·기계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부품 분야는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가 큰 데다 산업이 광범위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 이런 국면으로 전개되면 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와 업계는 이번주가 대한국 수출 규제 확대 여부를 판단할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 전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24일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 하루 전날 이다. 

또 22~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고위급 관료를 파견했으며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제사회를 적극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