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화웨이 때문이야" 美中무역협상, 8월에 대면일정 잡힌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6:07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6:07

WSJ "中, 미국의 화웨이 제재 완화 전개 관망"
로이터 "美, 2~4주 안에 화웨이 거래 재개 면허 승인할 듯"
美상·하원, '화웨이 제재' 법안 발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말 오사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지만 7월 둘째주가 넘어간 18일, 지지부진하다. 양측 무역협상 대표단은 지난주 전화통화를 갖고 대면협상 날짜를 정하기로 했지만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추가통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화웨이가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걸림돌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17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폭스뉴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어떠한 무역합의를 도출하려면 지식재산권 침해와 구조개혁, 정부 보조금 등 입을 맞춰봐야 할 사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특히 "중국이 합의된 바를 어길 시에 집행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 무엇보다 합의를 봐야 할 큰 사안이라며, 이는 중국이 합의된 바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미국이 제재·관세 등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중국이 약속한 바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로스 장관의 발언은 무역협상 자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른 관점을 내놨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주에 중국 측 협상 대표인 중산(鍾山) 상무부장과 통화해 대면협상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통화 내용과 관련해 양측 모두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WSJ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주 추가 통화가 예정돼 있으나 중국은 협상 관련 약속을 하기 전에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관망할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오사카 정상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부품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단, 국가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된 부품 판매만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 기업이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WSJ는 현재까지 행정부 관리들은 어떤 종류의 반도체 칩 판매를 허용할지에 관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안보 우려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화웨이에 '전략적 우위'를 내주지 않을 제품들을 선정해야 하는데, 기준이 모호해 행정부 내에서 그 의견이 분분하다는 전언이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로고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지난 5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이 이들에 부품 등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달 20일 상무부는 갑작스러운 제재가 자국 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을 우려해 90일간 판매를 허용했다. 

WSJ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달 안에 고위급 대면협상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은 낮다. 로이터통신의 지난 14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제조업체의 대표는 지난 11일 열린 컨퍼런스에서 미 고위 관계자로부터 2주 내지 4주 안에 화웨이 판매 면허가 승인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르면 7월 넷째주, 늦으면 8월 둘째주란 소리다. 

이와 동시에 화웨이의 운명은 현재 미국 연방의회에 달려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 상하 양원에서 '미국 5세대 이동통신 미래 보호 법안'이 공화·민주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발의됐다. 법안은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해제할 수 없고, 상무부가 거래를 승인한 건도 의회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양원에서 가결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없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다만, 중국이 법안 절차까지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대면협상 시일은 더욱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