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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獨, 페이스북 리브라 규제 도입 강력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07:47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07:47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프랑스와 독일이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암호화폐 리브라(Libra)에 대해 규제를 촉구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페이스북 리브라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1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통화와 같은 역할과 힘을 가진 어떤 가상화폐도 수용할 수 없다"면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출시에 대해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강제규정과 (합의된) 약속이 필요한 데 필요한 조건들이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역시 규제 관련 이슈의 우선적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조속히 행동해야 하며 의문이 되는 법적 및 규제적 의문이 풀리기 전까지는 (리브라 프로젝트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은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며 페이스북 등 공룡 IT 기업들의 가상화폐 출시를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리브라가 “돈세탁이나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지원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는 “국가 안보 이슈”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계에서 압박이 커지자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마커스 칼리브라 대표는 미 상원 은행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돈세탁과 탈세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리브라 출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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