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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경두 해임안 두고 '평행선'...법사위 끝내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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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본회의 이틀 합의없으면 회의 늦추겠다"
송기헌 "민생법안 볼모로 한 국회 보이콧"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 종료 이틀을 앞둔 17일 파행됐다. 여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법안 140건의 체계자구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시간여 개회를 미루던 여 위원장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에게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이 단독으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협의, 여당만의 단독 국회를 열어 법사위 논의를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여당과 의장의 일방적 처리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7.16 kilroy023@newspim.com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어그러진 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때문이다.

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는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18·19일 본회의 개최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사태·해군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조작 검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2일이 필요하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18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다음날인 19일에 표결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쟁을 위한 해임 건의안’이라며 19일 단 하루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며 국회 의사일정 합의는 어그러졌다.

이날 뒤늦게 법사위 회의장에 나타난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정 장관 해임안이 올라와 있는 가운데 오늘 법사위를 진행하면 해임건의안을 무시한 채 법안만 처리할거라고 알려졌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19일 본회의를 열자는 원내 지도부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회의를 보이콧한 이유를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라며 “일본 무역보복에 따른 기업 지원과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대책 등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140건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한데 정략적으로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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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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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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