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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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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미 차관보, 17일 강경화 면담 예정
당청 “일 수출규제 대응 가용자원 총동원"
평화당 비당권파, ‘대안정치연대’ 결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조속한 조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제3국 중재위안에 응하라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미 중재위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힌 만큼 양국 간 벼랑 끝 대치모드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한일 경제전쟁 프레임으로 사태를 해석하고 관리보다 대결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낙연 대일 특사 카드도 다소 먼 얘기가 될 듯싶습니다.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1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접견합니다. 이에 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윤순구 차관보를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만나 협의를 합니다. 강 장관은 접견에서 한미동맹 발전 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지역 정세 등과 관련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최근 현안인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관련해서도 미국의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제3지대론’을 주창하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10인이 참여키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심야 의원총회 직후 이같이 밝히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11일 일본 나리타국제공항에 도착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노 "韓, 내일까지 징용 중재 응하라"…무역보복 속내 밝히다/중앙일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조속한 조치’를 거듭 요청했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한국 간의 소중한 관계를 이러한 상태로 방치해서 좋을 리가 없다.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 달라”면서다. 인터뷰 준비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 측도 “고노 외상이 징용과 관련해 특히 할 말이 많다”고 의욕을 보였다.

문 대통령 “총리와 투톱 외교”… ‘이낙연 대일 특사’ 카드?/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4개국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며 “총리의 순방 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길게 ‘총리 외교’를 강조한 배경을 두고 향후 특사 파견 등 대일 외교를 위해 대표적 ‘지일파’인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文대통령-5당대표, 무슨 논의하나…'日 수출규제' 대책이 핵심(종합)/연합뉴스
이번 회동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책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허위자백’ 해군2함대 직무감찰/경향신문
국방부가 최근 초병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허위 자수’로 논란이 된 해군 2함대사령부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에 나선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경계근무 체계 및 운용과 병영 문화 등 전반적인 기강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취지이다.

스틸웰 美차관보, 오늘 강경화 면담…한일갈등 관여할까/뉴스1
외교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다. 이에 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윤순구 차관보를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각각 만나 협의를 한다.

"2030의 한국당 비호감 심각한 수준" 한국당 내부서도 총선 필패 위기론/조선일보
내년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대로 가면 필패(必敗)한다"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내부 참고용으로 20~3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지만, 한국당 '비호감'은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일본,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해”…강경해지는 당·청/경향신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당·청의 대응이 날로 강경해지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권 대응도 날이 서는 양상이다. 일본의 조치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을 넘어 경쟁국인 한국의 성장 동력을 주저앉히고 한·일관계를 재편하려는 큰 그림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5·18망언 징계 ‘유야무야’/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논란 징계가 유야무야 끝나게 됐다.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의원(64·사진)은 최고위원직 박탈 없이 18일 자동 복권된다. 당적 제명 처분을 받았던 이종명 의원의 징계 절차는 지도부가 계속 미루면서 사실상 ‘무효화’됐다. 경고조치로 징계가 마무리된 김진태 의원을 포함해 ‘5·18 비하 논란’ 3인이 모두 징계 전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당청 “일 수출규제 대응 가용자원 총동원…화학물질 규제완화 검토”/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당·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에 뜻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번 일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단식에 욕설까지…'10일 혁신위'에 분당 위기 바른미래당/뉴스핌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출범 10일 만에 계파 갈등 재연이라는 오명 속에 멈춰섰다. 당을 살리겠다고 나선 혁신위마져 풍랑 속에 던져지며 바른미래당의 미래에도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당 지도부 재신임을 묻는 혁신안이 통과된 지난 10일, 혁신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신당 창당 논의 본격화…평화당 비당권파, ‘대안정치연대’ 결성/뉴스핌
‘제3지대론’을 주창하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를 17일 결성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10인은 지난 16일 심야 의원총회 직후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 “일본, 북한 석탄 반입 의심 선박 제재 없이 입출항 허용”/한국일보
국가정보원은 16일 북한산 석탄 반입 등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이 의심돼 우리 정부가 입항을 금지한 선박 중 일부가 일본 항구에 최근까지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정보제공 사이트 등에서 확인한 결과, 대북제재결의 위반 의심 선박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은 최근까지 나하ㆍ노시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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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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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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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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