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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최저임금 소폭 인상 아쉬워...결정 주체·과정 보완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6:46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6:47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만나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상속세제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590원으로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마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 방문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 중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고자 꽤 노력한 사람이라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고려하면서도 우리의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해 결단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쉽지만 존중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하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네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12 kilroy023@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현재까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며 "이제는 결정 주체,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주로 저임금 생활자들이 중소기업, 자영업에 집중돼 있다"며 "대기업 본사, 원청 기업 등도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상생의 매커니즘을 최저임금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이에 "2018년 최저임금은 16.4%, 2019년 최저임금은 7.9% 올랐지만 이번에는 이에 비해 낮은 2.87%의 인상"이라며 "동결이 순리라고 생각했지만 최악은 면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는 최근 논의된 상속세제 개편안도 언급됐다.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에 관해 "10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의 상속과 관련해 단지 상속하는 것을 넘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기업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형평성 있게 대응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손 회장은 "부진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세부담 완화, 과감한 규제 개선 등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상속세제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연속성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 이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손 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관한 경영자들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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