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택시월급제, 2021년 서울부터 도입…뇌관은 '저성과자 보조'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5:26

회사·노조·정부, 월급제서 저성과자 부족분 "서로 책임져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8부능선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택시기사 월급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내년 1월 기존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먼저 법제화된 후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월급제를 우선 시행한다. 하지만 서울에서 택시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저성과자 보조' 문제는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11일 국회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택시사납금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택시월급제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첫 시작은 서울시다. 현재까지 서울시만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택시회사 차량별 수입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시에 이어 월급제 시행 여건을 갖춘 시·도를 중심으로 5년 이내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전날 소위에서 “시행 요건 분석 결과 서울은 즉시 (월급제) 시행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월급제 전환에)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진 않으나 업계 요구에 따라 2021년으로 충분히 미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여건을 갖춘 다른 지역도 있고, (월급제를) 빨리 시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서울시 성과를 확인한 후 여건을 갖춘 지자체부터 조기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월급제가 시행되면 법인(회사)택시 기사들은 한달 25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저성과자 보조 책임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다. 기존 택시사납금제는 고성과자가 수익이 많고 저성과자는 그만큼 못받아가는 성과주의 구조였다. 하지만 월급제로 바뀔 경우 저성과자의 부족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까지는 책임소재가 모호하다. 서울시 역시 이 문제가 월급제 시행에서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저성과자가 수익을 조금 가져가는 걸로 해결했지만 월급제가 되면 이들에 대해 일정 부분을 누간가 보전해줘야 한다"며 "회사 혹은 고성과자, 공공에서 해줘야하는데 이행당사자별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측에선 사측과 정부로 책임을 돌리고, 사측에선 노측 내부에서 임금총액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예산지원 불가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급제가 법 시행되면 저성과자 보조 문제 등 세부내용은 노사간 노노간 합의할 문제"라며 "서울시는 나설만한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