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농산물 수입 문제를 두고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여 양국 무역 협상 장기화가 우려되며, 일각에서는 먼저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손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를 보류하는 대가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즉각 나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국 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당시 두 정상의 만남에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오히려 중국은 최종적인 무역 합의를 향한 진전이 있어야 농산물 수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사무소장을 지낸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중국이 원칙적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이는 무역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만들어진다는 전제하에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이라면서 “중국은 무역 협상이 좌초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그러한 약속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즉각 수입할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이번 G20 회담에서 명확한 약속이 없었다는 점은 양국 협상 고위 관계자들의 공식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NEC)은 9일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의를 보이기 위해 신규 관세를 보류할 것임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시 주석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농산물 수입 부문에서 움직여주길 기대한다”면서도 “아직 실질적인 수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수입 관련 코멘트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중국과 미국은 농산물 교역 부문에서 강력한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협력 여지도 상당하다”면서도 직접적인 미국산 농산물 수입 언급은 자제했다.
◆ 다급한 미국만 ‘손해’ 지적
NYT는 농산물 수입을 둘러싼 이러한 입장 차이는 양국 무역 협상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실수’이며, 논의가 재개됐다 하더라도 무역 갈등 이슈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농산물 수입에 대한 이러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데 벌써부터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보류하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더 큰 양보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전날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기업들에 중국 거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며칠 사이에 자국 부품 공급업체들에 화웨이와 거래 재개를 위한 수출 면허 신청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화웨이에 큰 양보를 했지만 미국이 그로 인해 얻을 혜택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화웨이 관련 제재 완화로 퀄컴, 인텔, 브로드컴, 구글 등 화웨이에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을 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 '표밭' 농업 부문은 트럼프 '아킬레스건'
미국 농업 부문은 2020년 대통령 선거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표밭이다. 하지만 작물의 3분의 1가량을 중국으로 수출해야 하는 미국 농업 부문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계이기도 하다.
중국은 자국산 제품에 관세를 위협하는 미국에 반발해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선언했고, 대신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G20 회담에 앞서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국은 미국산 대두 54만4000톤을 수입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이후 최대 수입 규모다. 하지만 이후 추가 수입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앞으로도 이처럼 대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지속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작년 초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양국 간 무역 전쟁에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우선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이나 기타 규제 관련 변화는 좀 더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이 약속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안 관세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다만 매체는 오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핵심 표밭에서 민심을 달래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나설 수 있도록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