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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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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이승수(국세청 대변인) ▲국세청 한창목(국세청 국제세원) ▲국세청 김진호(국세청 조사1)

◇ 과장급 전보

▲정책보좌관 김준우 ▲대변인 김재철 ▲국세통계담당관 장신기 ▲정보화1담당관 남우창 ▲정보화2담당관 박찬욱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태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최인순 ▲부가가치세과장 박광종 ▲조사1과장 백승훈 ▲조사2과장 공석룡 ▲국제조사과장 박정열 ▲장려세제운영과장 김대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이임동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고영일 ▲국세청(대법원) 이법진 ▲국세청(국무조정실) 임상진 ▲국세청(조세심판원) 전지현 ▲국세청 최종환 ▲국세청 신상모

◇ 서울지방국세청(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최원봉 ▲개인납세1과장 박달영 개인납세2과장 홍성표 ▲법인납세과장 한지웅 조사1국 조사2과장 강승윤 ▲사1국 조사3과장 이봉근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준희 ▲조사2국 조사2과장 양정필 조사3국 조사1과장 전애진 ▲조사3국 조사3과장 박성학 조사4국 조사2과장 강영진 ▲국제조사2과장 오미순 종로세무서장 고점권 ▲남대문세무서장 서재익 용산세무서장 김지암 ▲성북세무서장 김승민 마포세무서장 이준호 ▲영등포세무서장 이훈구 동작세무서장 안진흥 ▲강남세무서장 정용대 반포세무서장 윤순상 ▲서초세무서장 홍성범 중랑세무서장 김민기 ▲도봉세무서장 고현호 강동세무서장 고영호 ▲노원세무서장 변세길

◇ 중부지방국세청(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윤영일 ▲개인납세2과장 남아주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김광칠 ▲조사1국 조사2과장 이진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한인철 ▲조사2국 조사1과장 서영윤 ▲조사2국 조사2과장 최지은 ▲안양세무서장 정대만 ▲동안양세무서장 김기영 ▲동수원세무서장 최명식 ▲화성세무서장 김영철 ▲평택세무서장 나성길 ▲분당세무서장 백운철 ▲용인세무서장 윤경필 ▲원주세무서장 공준기 ▲인천세무서장 이상철 ▲북인천세무서장 정근형 ▲파주세무서장 배상재

◇ 대전지방국세청(과장급 전보)

▲징세송무국장 정성훈 ▲조사2국장 김학선 ▲대전세무서장 김남선 ▲동청주세무서장 김수현 ▲제천세무서장 임지순 ▲공주세무서장 장종환 ▲아산세무서장 박태의

◇ 광주지방국세청(과장급 전보)

▲조사2국장 황영표 ▲익산세무서장 김천기

◇ 대구지방국세청(과장급 전보)

▲성실납세지원국장 정규호 ▲조사2국장 강대일 ▲북대구세무서장 서동욱 ▲수성세무서장 강영구 ▲수영세무서장 신동익

◇ 초임세무서장 임명

▲홍천세무서장 정순범 ▲삼척세무서장 이광섭 ▲속초세무서장 김왕성 ▲서산세무서장 오원균 ▲정읍세무서장 정학관 ▲남원세무서장 김상경 ▲목포세무서장 장길엽 ▲해남세무서장 박민후 ▲경산세무서장 최종열 ▲경주세무서장 김학관 ▲영덕세무서장 김기수 ▲상주세무서장 구종본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성철 ▲중부산세무서장 이동준 ▲북부산세무서장 이창남 ▲창원세무서장 이민수 ▲김해세무서장 하영식 ▲거창세무서장 박우용

( 2019년 7월 15일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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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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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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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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