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사태 총력 대응 예고…“추경지원 검토·대책특위 출범”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9:01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9:01

일본경제보복대책TF 명단, 9일 확정…“日조치 부당성 알리겠다”
조정식 “당정 협의로 추경 지원 검토…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경제테러” “경제침략”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9일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한편, 당정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내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도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9 leehs@newspim.com

◆ 與 ‘추경 지원’ 검토·‘日경제보복대책특위’ 출범…“당·정·청, 모든 수단 동원”

민주당은 금명간 당정 협의를 개최해 추경안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며 “당정은 우리 기업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핵심 소재 산업 자립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핵심 소재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추가예산을 파악해 일부라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추진 가능 사업을 발굴해 증액안을 제시하고, 개발 투자 육성을 위한 중장기사업을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구성도 이날 마칠 예정이다. 특위는 반도체 핵심소재 국산화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관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정·청은 이번 사태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를 맡을 위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10여명 의원들로 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특위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오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내 ‘일본통’인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이 할 일이 없다. 국내 국민 여론전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다수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책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국제사회 여론전’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초당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특위 출범과 관련해선 “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상징성 정도”라고 설명했다.

◆ “아베, 세계질서 교란…韓총선 흔들고 ‘日수호자’ 인식 굳히려는 속셈”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병훈·설훈·우원식 의원 등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같은날 오전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송 위원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한국의 내년 4월 선거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자신이 ‘일본의 수호자’, 즉 일본 개별 기업의 재산권을 지킨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내부 의도”라고 분석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오는 8월 일본의 예고대로 한국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삭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화이트 국가는 첨단부품 수출 시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다만 일본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등 한국이 강경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송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적 관점은 더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 산업 구매선 다변화 ▲정부의 적극적 외교권 행사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 절차 진행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윤후덕 의원은 전 세계에서 열린 나치 전범 재판을 언급, “전 세계 흩어진 법정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어떻냐는 박주민 의원 의견이 있다”고 제안했다. 제3국 법정에서 한국과 유사한 판결을 받아낼 경우 유리한 위치에서 한일 현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작은 감정이라도 들어가면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손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한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계 각국에서 간련 세미나를 열어 이번 사태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 핵심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왼쪽) 일본 총리가 2019년 4월 13일 도쿄(東京) 신주쿠교엔(新宿御苑)에서 자신이 주최한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会)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이날 모임엔 유명 연예인을 포함해 약 1만8200명이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chojw@newspim.com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