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문재인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출발점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주52시간 예외 인정 및 탄력근로제 확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의 ‘예산통’ 경제 전문가다.

송 의원은 “정부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했다”며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근거없이 낙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하반기 집중관리 10대 과제를 보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및 주52시간제 확대 대비’가 눈에 띤다”며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우며 지난 2년간 30%를 올려놓고 온갖 문제가 발생하자, 최저임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덧붙여 “‘시장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설명도 있다. 이는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이 비합리적이고 시장충격적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주 52시간도 마찬가지다. 소 잃고 외양간도 무너질 판에 한가한 소리”라고 일갈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52시간 예외 인정과 탄력근로제 확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 투자세액공제를 1%에서 2%로 늘린 것만으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부족해 보인다. 파격적인 민간 투자확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문 대통령이 G20정상회의를 다녀오며 받아온 선물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였다. 정부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할지 연구 중이라고 바꾸더니 보복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감정만 남고 국익이 사라졌다”며 “또 다시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여론 물타기에 기댈 것인냐”고 목소리를 높았다.

송 의원은 “한국당이 제안한 비상경제원탁회의는 국회의장도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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