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韓 정부 못믿는 EU…ILO협약 비준 촉구 '전문가 패널' 소집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9: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22:24

EU, 한-EU FTA 절차상 전문가 패널 소집 공식 요청
전문가 패널 3명 구성..권고사항 담은 보고서 제출
ILO 핵심협약 미이행시 지속적인 문제제기 우려
고용부, 국회 비준·관련 법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럽연합(EU)이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전문가 패널 소집이라는 강수를 뒀다. 지난 4월 9일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방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지 세달여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EU 집행위원회가 4일 우리 정부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제13장)'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차일피일 미루자 FTA 분쟁해결 절차 3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고용부는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이유는 한-EU FTA 상 노동 조항, 즉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등에 대한 우리 나라의 이행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앞두고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4.09 leehs@newspim.com

한-EU FTA 규정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면 어느 한쪽이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간 협의가 시작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양측 정부의 담당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소집된다.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권고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양측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EU는 한국이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 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17일 EU는 한-EU 규정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두번째 단계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소집됐다. 

이번 EU 요청에 이뤄진 전문가 패널 소집은 분쟁 해결 절차의 3번째 단계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정부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뤄지지 아니한 사안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EU가 우리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번 EU 요청에 따라 앞으로 2개월 안에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구성된다. 패널 구성방법은 먼저 양 당사국, 제3국의 전문가 각 6명으로 구성된 명부를 놓고 양 당사국에서 자국 출신 전문가 1인, 제3국 출신 1인(의장) 선출하게 된다. 

전문가 패널들은 이후 90일간 당사국 정부, 관련 국제 기구, 시민 사회 자문단 등의 의견 등을 청취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양측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권고·조언 등의 이행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한-EU FTA 규정에는 전문가 패널이 핵심협약 비준 등 권고를 제시하면 당사국은 이를 수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전문가 패널에서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는 권고가 나오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EU측에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단, 우리측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특혜관세 철폐 또는 금전적 배상의무 등 경제적 제재는 발생되지 않는다.   

통상분야 전문가들은 FTA 체결국간에 FTA 이행관련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상대국에 대한 자국 기업의 투자를 유보하거나 상대국 기업의 수출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엄격히 진행하는 등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리 정부는 EU가 요청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에 대응해 전문가 패널 선정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LO는 각국과 맺은 189개 협약 가운데 8개를 핵심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 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4개 항목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87, 98호)와 강제 노동 금지(29, 105호) 관련 4개 항목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