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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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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 김명길…실무협상 대표로 美와 담판 나서나
나경원 "문 대통령, 대일외교 전면 재검토 해야"
윤소하, 협박소포에 "서글프다..문제는 거대 양당 정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을 발판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올라서며 작년 11월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자면 불안"이라며 "이 시대에 필요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당이다. 문재인 정부는 틀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협상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북측의 협상 전략 총괄은 리용호 외무상 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맡고, 실무협상 대표는 김명길 전 주베트남 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리 외무상이 협상의 총책임을 맡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김 전 대사가 협상 실무를 책임지는 라인업이 꾸려진 셈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그의 부인 수잔 폼페이오과 함께 독일 베를린 테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2019.05.31.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2.4%…남북미 회담 효과, 7개월만에 최고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효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올라서며 작년 11월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3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6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8%p 오른 52.4%(매우 잘함 30.3%, 잘하는 편 22.1%)를 기록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미국통' 김명길…실무협상 대표로 美와 담판 나서나 /연합뉴스
북미 정상의 판문점 합의에 따라 내달 열리는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마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측의 김명길(60) 대표는 수십년간 대미 문제를 다뤄온 '미국통'이다. 그는 북미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한 1980년대 말부터 말단 외교관으로 북미 현안에 깊숙이 관여했다. 특히 현재 김정은 정권의 대미 외교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제1부상과 함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베테랑 대미 협상가다.

北 "과거 청산 없이 미래 없다"...사실상 북일정상회담 거부 /뉴스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일본 정부가 최근 북일정상회담 의지를 내비쳤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은 4일 관영 매체를 통해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의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과거청산을 떠난 미래를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은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수많은 아시아 나라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죄 많은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지 않고서는 앞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靑 "무기계약직 파업, 정부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뉴스핌
청와대는 4일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전국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파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강조한 바 있고 현재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비정규직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무기계약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北실무팀도 윤곽…북미 비핵화 협상 개시 초읽기 /아시아경제
북한의 비핵화 대미 협상 실무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북ㆍ미 협상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측의 협상 전략 총괄은 리용호 외무상 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맡고, 실무협상 대표는 김명길 전 주베트남 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리 외무상이 협상의 총책임을 맡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김 전 대사가 협상 실무를 책임지는 라인업이 꾸려진 셈이다.

국방부 "내년 6.25전쟁 70주년 남북 공동 개최, 검토한 바 없어" /뉴스핌
국방부가 2020년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북한과 공동으로 기념행사 개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오늘 모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업 남북 공동개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나경원 "문 대통령, 대일외교 전면 재검토해야…민생 피폐해져"/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제 보복이 이어짐에 따라 "무능 외교가 민생 파탄마저 가져온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일본과의 외교 및 경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 보복을 철회하라"며 "정치적 갈등을 경제 보복으로 가져가는 것은 자유 무역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다음주쯤 시간 조율해 민주노총 편하게 만날 것"/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 집행부를 다음 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언제 한번 (민주노총을) 보고 싶긴 하다"라며 "지난번 사무금융노조 행사에 갔다가 (김 위원장과) '언제 한번 보자'고 인사했는데 구속되는 바람에 못 만났다. 이제 나왔으니 다음 주쯤 시간을 조율해 편하게 우선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빠르게 추진하겠다"/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정착을 약속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국산화를 제시한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과의 기술격차 줄이는 일에 이번 계기를 활용, 백년 소재왕국을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출 보복 논의하자" 국회도 나섰지만..대화 거부한 日/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국회도 고심에 빠졌다. 무역 마찰로까지 확대된 한·일 관계를 두고 국회가 최근 직접 대화 요청에 나섰지만, 일본 측은 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복수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외통위는 지난 1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측에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자며 회담을 요청했다. 양국 정부가 날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외교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윤소하, 협박소포에 "서글프다..문제는 거대 양당 정치"(종합)/뉴스1
정의당은 4일 윤소하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소포가 배달된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범인의 발본색원을 경찰에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양당정치가 민심을 극단으로 가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공당의 원내대표를 겨냥한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와 헌정 체제를 더럽히는 정치 테러"라며 "정의당과 지지자 모두에 대한 저급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28.2%, 4개월 만에 최저치...대구·경북 지지율 급락/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2주째 오름세를 타며 40%대 초반을 유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2.4%p 내린 28.2%를 기록, 다시 20%대로 하락하며 4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42.1%, 한국당은 28.2%, 정의당은 7%대를 유지했고, 바른미래당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해 5% 선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정체제 강화·중진의원 입각시켜 총선 물갈이 '이중 포석'/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등 7월 중순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을 입각시켜 내년 총선 인물 교체를 추진하면서 집권 후반기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향후 거취도 주목된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조 수석의 장관 임명 여부다. 여당에서는 조 수석의 지명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이지만, 청와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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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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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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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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