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의 '새로운 계산법' 나온다...1차 '北핵동결↔연락사무소'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6:33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6:42

비건 "美, 北 WMD 완전동결 원해..제재완화 대신 인도지원·관계개선"
"기존 일괄타결 '빅딜론' 주장에서 한발 물러난 셈"..北, 호응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롭게 검토 중인 대북 정책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고 발언한 것이 한 미국 언론을 통해 2일(현지시간) 알려지면서다.

미국은 기존의 일괄타결식 해법에서 한발 물러나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동결을 1차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도적 지원'과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관계 개선'을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비건 "美, 北의 WMD 완전동결 원한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하는 동안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히 동결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WMD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이라면서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건 특별대표는 "동결과 (비핵화) 최종상태의 개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향한 로드맵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비건 특별대표는 인도적 지원과 외교관계 개선과 같은 다른 양보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개략적으로 우리는 비핵화 전에는 제재 완화에 관심이 없다"면서 미국 협상팀이 다른 방식으로는 북한에 대해 유연해질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인도적 지원, 인적 대화 확대, 서로의 수도에 주재" 등을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 NYT '美, 北핵동결 검토' 보도와 맞물려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을 전한 악시오스의 보도는 최근 △비건 대표의 '동시적·병행적' 접근 공개 발언(지난달 28일) △북미 정상의 깜짝 판문점 회동(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의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핵동결 검토 보도(지난달 30일)와 맞물려 주목된다. 특히 NYT 보도와 악시오스의 보도는 '동결'이라는 키워드로 엮여 관심이 더 쏠린다.

NYT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 시설 '플러스 알파(+α)'를 받아내는 대신 북한의 핵을 사실상 동결하고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이뤄지기 수주 전부터 행정부 내 이런 방안이 논의돼 왔다는 것이다.

이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는 각각 "들어본 적도 없다", "어떤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으나, 악시오스의 보도를 통한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에 비추어봤을 때 이들의 부정은 '핵동결'보다 '핵보유국 인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악시오스, NYT 보도와 미국 정부 측 반응을 종합해봤을 때 미국은 연말까지 '새 계산법'을 제시한 북한에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동결 요구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인도적 지원과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관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시오스 보도에 담긴 비건 대표의 발언처럼 '비핵화' 로드맵의 합의가 전제 조건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완화를 줄곧 요구해온 북한이 이런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또 미국의 새 구상은 기존 목표인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한참 못 미치고, 북한의 핵 보유를 방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