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고승범 금융통화위원이 "과도한 신용공급은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이지만,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강조한 것이다.
고승범 위원은 3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안정이 바탕이 돼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며, 통화정책 수립 시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 위원은 최근 10년간 과도한 금융발전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진행됐고, 금융부문 발전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금융불안정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완화적 금융상황하에서 과다하게 공급된 신용규모"라며 "과도한 신용공급은 결국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우리나라 민간신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문 부채가 다른 나라들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신용이 200%에 육박함에 따라 GDP대비 매크로 레버리지비율은 23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선진국들에서도 지나친 금융발전은 경제에 부정적인데, 이들도 금융발전에 대한 대리변수로 대부분 민간신용의 증가를 고려했다"며 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고 위원은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 될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약화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하반기 경기가 개선된다는 전제가 있었으나, 수출 설비투자 여건이 안 좋고 중국과 반도체 등도 안 좋다. 언제 회복될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우리나라 정부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 기존 전망치에서 0.2%포인트(p)낮춘 수치다.
미 연준에 앞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고 위원은 "연준이 하기 전에 우리가 절대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미국 기준금리가 1대1로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의 자본유출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역전폭이 커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고 했다.
고 위원은 다만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소개한 뒤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시경제정책인 통화정책이 경기와 물가 상황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금융안정을 강조하는 것은 물가안정 목표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안정도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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