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일본 경제보복, 정부가 나서서 결자해지 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0:14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7:29

한국당, 3일 당대표-중진의원 회의
"정부 감정싸움으로 기업·국민이 피해"
"판문점 회담이 종전선언?…위험한 인식"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한 것과 관련해 "외교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이어졌다"면서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황교안 당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돼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핵심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대한민국 경제 붕괴를 염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수수방관 무책임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북핵을 폐기할 방안과 일본 경제보복을 막아낼 확실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3 kilroy023@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본의 반도체 보복에 대해) 외교부는 연구 중이라고 하고 산업부는 기업에게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는 무능, 무책임 정부"라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한일관계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제가 제안한 긴급 한일의회교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는대로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믽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의원은 "G20 정상회의때도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대한) 우리 입장만 주장했지 일본 측의 움직임은 간파하지 못했다"면서 "(제재) 발표 당일까지도 이를 통보받지 못하고 깜깜이 상태로 눈치도 못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부재와 외교 무능이 초래한 경제 참사"라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도 "왜 정부간 감정 싸움에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냐"며 "일본이 단순히 다음달 참의원 선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이번 판문점 외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3 kilroy023@newspim.com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적대종식 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자화자찬"이라면서 "이번 회담이 적지 않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것 하나로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미국에서는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론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핵 동결 수준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국민들 머리에 북핵을 이고 살아가는 끔찍한 지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은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유지·동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북한의 의도에 맞서 대한민국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도 "앞으로 재개될 미북 정상화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북핵 폐기가 돼야 한다"며 "북핵폐기 없는 한반도는 평화정착도, 남북한간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길도 요원하며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조연을 자처했지만 앞으로는 북핵 회담의 최대 당사자인 우리가 계속 조연 역할을 할 것인지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당사자로서 북핵 동결이 아닌 북핵 폐기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