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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버린 ‘이란 핵 합의 구하기’에 나선 유럽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23:20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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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폐기 위기에 놓인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계획, JCPOA)를 구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관료들은 이란과 러시아, 중국 측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이란 정부에 2015년 핵 합의에서 정한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설득했다.

동시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계속해서 핵 보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테러리즘을 지원해 왔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이란 정부의 돈줄을 죄기 위해 지난해 이후 제재를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이란산 원유 금수 면제 조치를 종료함으로써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0)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중동 지역에서 유조선 피격 등 사건의 배후로 미국은 이란을 지목했고 최근에는 이란이 자국 영토를 침해했다며 미국의 무인 정찰기(드론)를 격추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증폭됐다. 미국은 드론 격추 이후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겨냥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란의 분노를 샀다.

압바스 아라치 외무부 차관과 헬가 슈미트 유럽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 등이 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포괄적공동계획(JCPOA) 공동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랑스와 영국, 독일 정부는 유럽과 이란 사이에 직접 자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가능한 무역 메커니즘인 인스텍스(Instex)를 구축 중이다. 이번 논의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인스텍스가 구동 가능하며 거래를 가능케 하는 크레딧 라인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네덜란드와 스페인, 스웨덴, 슬로베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는 2015년 핵 합의를 준수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들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이란에 핵 합의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중국 측도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반기를 들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핵 합의 관련 회의에 참석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제로로 줄이겠다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란 측은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인스텍스에 합류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핵 합의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는 “우리는 이란 원유의 어떤 수입에도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로 유입되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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