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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마다 만나는 홍남기-김상조…'소주성' 누가 챙길까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8:08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8:08

靑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역할 분담 주목
김상조 '공정경제'·홍남기 '혁신성장' 주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얼마나 '궁합'이 잘 맞을지 주목된다.

취임 이후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주도했던 김 실장이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3대 경제정책을 어떻게 분담할 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김&장'으로 불렸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의 갈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있다.

◆ 힘 실린 김상조 '낮은 자세'…홍남기와 궁합 주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핌 DB]

김 실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정책의 3대 축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제시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는 홍 부총리라는 점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매주 만나 정책을 조율하는 소통수단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 부총리와 정책실장의 만남은 유지될 것"이라며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하반기 '김&장 논란'으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을 양측 모두 경험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도 공정위원장 시절 의욕만 앞세우다 몇 차례 말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정책 3축을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김 실장이 공정경제와 관련한 밑그림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7월로 미뤄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첫 시험대

내달 초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홍남기-김상조 경제 투톱의 '궁합'을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당초 이번 주 중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주 청와대 경제라인 인사와 맞물리면서 한주 미뤄졌다. 단기간 구체적인 정책을 담기에는 역부족이지만 문제인 정부 후반기의 공정경제 정책방향을 읽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이 6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재벌개혁을 포함한 공정거래 전반의 개혁이 온전하게 추진되려면 공정거래법과 함께 금융개혁과 상법개정도 동반돼야 한다는 게 평소 김 실장의 소신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 김 실장의 '입김'이 반영된 공정경제 정책이 어느 정도 담길 지도 관가의 관심이다. 다만 급진적인 방법보다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1년, 2년 만에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하나의 선험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서 정책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유연성을 갖추는 것 역시 필수"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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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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