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건설원재료는 연평균 5.7% 오른 반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는 매년 3% 상승에 그쳤다.

건설원재료 외에도 일반공사 평균 임금(6.3%), 전국 지가지수(3.1%)도 재정지원단가 상승률 보다 높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한 주민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토부]

실제로 주산연이 2013~2018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480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실제로 투입된 사업비는 정부 재정지원단가의 115% 수준이다.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마다 사업비의 15% 가량을 부채로 떠안는다는 의미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정부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지원단가가 매우 낮아 공급자의 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매입임대주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 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는 지난해 3.3㎡당 742만원이다. 이 중 출자 30%, 융자 40%를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30%는 사업자와 입주자가 부담한다.

김 실장은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사업비 부담을 입주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구조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품질이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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