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방북 28시간' 시진핑, 김정은에 도발 자제 요청한 듯

기사입력 : 2019년06월22일 08:12

최종수정 : 2019년06월22일 20:23

정상회담, 북중 우의탑 관람 등 양국 우호관계 격상
비핵화 협상서 영향력 확보…평화체제 참여 기회도
전문가들 "시진핑, 김정은에 도발 자제 요청했을 것"

⑶[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 2일 동안의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21일 베이징으로 돌아갔다.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28시간의 짧은 방북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4시께 다시 중국으로 귀국한 것이다.

14년 만에 이뤄진 중국 지도자의 평양 방문에 북한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 상태가 됐다는 후문이다.

초청장을 보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한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을 세심하게 동행하는 한편 예포 21발, 주민 24만명을 동원하는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갖춰 극진히 대접했다.

시 주석도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북중 우의탑 방문, 대집단 체조 관람 등을 함께 하며 전통적 동맹인 북중관계 울타리를 더욱 두텁게 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다소 소외됐던 한반도 비핵화 협상, 이후 평화체제 논의의 메인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명분도 얻었다.

시 주석은 북중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돕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지속해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1년간 조선(북한)은 정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적극적인 조치를 했지만 유관국의 적극적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이는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면서도 "인내심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성과를 기대한다"며 "중국과 소통·협력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 경험을 배우겠다"고 호응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20일 오전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환영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전현준 "美, 대만과 홍콩 활용...中, 북한 카드로 압박"
    문성묵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서 중국 지분 확보한 셈"

시 주석은 오는 27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을 방문, G20 회의에서 만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한 중국의 영향력을 각인시켰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중국의 핵심 이익은 대만과 홍콩인데 이를 미국이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며 "참을 수 없는 문제를 미국이 계속 건드리니 북한 카드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 이후 어려워진 김정은 위원장의 면을 세워주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더 중국에 의존하게 했다"며 "미국과 경쟁적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지분을 확보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공감하고 최대한 돕겠다고 했는데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한 근본 원인은 미국 아니겠느냐"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북한의 안보 우려를 돕겠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환영연회장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中 연내 안정도 유지, 김정은 "인내심 유지하겠다"
    대북 전문가 "中, 북한에 긴장 고조 말라 했을 것"

중국의 최대 관심사인 역내 안정도 확실하게 단속했다.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인내심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이 이를 방증한다. 시 주석은 단기적으로나마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도록 유도한 것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시 주석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대화의 문을 열고 미국에게 기회를 주겠지만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미 예고한 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수순을 밟겠다는 대미·대남 압박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자신들이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도발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며 "시 주석은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더 이상의 도발은 없을 것이니 미국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관측했다.

전 원장은 또한 "지금 중국은 북한 문제에 이어 대만·홍콩 문제까지 나와 머리가 아픈데, 하나라도 해결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