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현미 장관 "9월 쪽방·고시원 거주자 추가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6:54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6:54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판자촌이나 비닐하우스, 노후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이 오는 9월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장관이 21일 열린 '취약계층 주거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이날 간담회에 정부,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와 애로사항 등을 함께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미 장관은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포용사회가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쪽방, 고시원 등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주거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밀착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 NGO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속도감있는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명자 보금자리 이사장, 유영우 주거권연합 이사,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등이 참석해 맞춤형 안내강화, 공공임대와 복지·커뮤니티 서비스 결합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좁은 단칸방에 부모와 성별이 다른 형제가 함께 거주하면서 최소한의 생활·학습공간도 없는 아동 빈곤가구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아동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정책에 최대한 담아내겠다"며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은 정서 발달, 교육에 영향이 큰 만큼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마련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9월 보다 세밀한 지원대책을 담은 '지원방안 2.0'을 발표하겠다"며 "비주택에 거주하는 37만 가구 중 쪽방·노후고시원·빈곤 아동가구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면밀히 분석해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