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대통령 "北 목선, 은폐 의혹 없는지 철저하게 밝혀라"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20:11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20:11

20일 北 목선 사태 논의...軍 축소 은폐 점검 지시
고민정 "사건 당일 해경 간략한 보도자료 배포" 해명
"해경 발표해 축소 의도 아니다. 이같은 표현에 유감"
"경계 작전에서는 안이한 대응, 문제 있었다" 밝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삼척항에 정박했던 북한 소형 목선과 관련해 일고 있는 군의 경계 실패와 각종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협의회 회의에 앞서 참석자인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을 포함한 차담회에서 "(목선이)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도착 이후 그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 두 가지 대응에 대해 문제점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9.6.20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전에 있었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 이후 북한 목선과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명확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군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건 당일 해경이 이미 보도자료를 낸 만큼 은폐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합참 등은 사건 당일인 15일에 바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후 선원 말을 기반으로 간략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북한 어선이(톤수 미상 승조원 4명), 조업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 수리해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 15일 06시 50분경에 발견돼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해경 발표를 미처 알지 못했다는 국방부의 브리핑이 있는데, 이것은 국방부 브리핑을 한 사람이 해경 발표를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17일에는 국방부 차원에서 경계의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을 바꿨다고 보는 것은 틀린 말이다. 항은 보통 방파제와 부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해경에서 사고 당일인 15일에 삼척항이라고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본인들이 통상 쓰는 언어인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leehs@newspim.com

고 대변인은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최초 해경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후 여러 정보를 취합해 매뉴얼에 따라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해당 매뉴얼은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이 내려올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언론 노출이나 오보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확인 후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매뉴얼에 따라 브리핑이 이뤄졌다"며 "해경에서 최초로 발표를 했으므로 있었던 사실을 숨겼다가 17일에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축소 및 은폐 의혹에는 반박하면서도 "경계 작전 부분에서는 안이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고 대변인은 "국방부가 전반적인 경계 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19일에 이미 문제가 있었다고 국방부에서 분명히 말했다"며 "그렇게 말이 번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이한 대응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오늘 북한 선박과 관련해 국방부장관의 대국민사과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며 "거기에 대해 결과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