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나경원 "문정권 출범 후 적대와 분열의 정치 반복돼"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0:00

20일,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
"정치, 있을곳에 없고 없을곳에 있어"
"정치 물러서고 자유 허락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우리 정치에서 타협보다는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없고, 정작 정치가 물러서야 할 곳에서 정치논리가 지나치게 만연하다고 본다"면서 "정치 실종,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퇴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정치는 뒤로 물러서고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leehs@newspim.com

다음은 관훈클럽 토론 기조연설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정론직필 정신의 보루와도 같은 관훈클럽의 초청으로
이렇게 뜻 깊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게 돼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자유한국당의
철학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패널 분들의 날카로운 지적을 겸허히 담아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르침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정치가 사라진 정치, 정치에 신음하는 사회>

정치는 결국 국민의 뜻을 한 데 모아가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정치는 늘 살아있어야 하고, 또 활발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은 토론과 대화입니다.
정치의 실종은 곧 공존의 포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모든 사회 곳곳을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칫 ‘정치과잉’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없고,
정작 정치가 물러서야 할 곳에서
정치논리가 지나치게 만연하다고 봅니다.

정치 실종,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퇴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우리 정치에서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 질서의 룰인 선거법마저 제1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만큼 반정치적인 행위는 없습니다.
전임정권을 부정하기 위한 보복 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 선관위, 언론 등을 장악해
사실상 생각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
그것은 사실상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입니다.

반면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우리는 과도한 정치 개입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기술, 민생, 외교 모든 분야가
정치 논리, 정치 세력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가 그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재정 포퓰리즘으로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시장의 보호막이자 심판의 역할을 넘어,
시장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실패한 이념에 사로잡힌 그 결과입니다.

안보와 외교 역시 정치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환상과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여전히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북핵과 대북제재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오히려 북핵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체제 존립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역시
남북관계라는 정치 어젠다에 밀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제 민족주의가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민생 파탄 정책인 탈원전과 보해체,
결국 편향적인 특정 이념이
과학과 기술을 부정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정치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하는 사회 영역이
정치 논리에 휘둘린 결과인 셈입니다.

<정치의 복원과 자유를 위한 정치>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 경제,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의 본질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정치가 있어야할 곳에서 우리는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사회 영역에는
자유의 가치를 불어 넣어야 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고,
그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유를 향유하기 힘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까지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 이상 사회 곳곳을 정부가 통제하고 개입하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훌륭한 국민성을 가진 우리 국민들,
그리고 늘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풍요와 발전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자유가 곧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이제 정치는 뒤로 물러서고,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자유만이 성장과 분배를 모두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의 자유, 투자의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노조 본연의 존재 이유를 외면하는 정치노조만 득세하면
새로운 산업 혁명의 가능성은 더더욱 요원해집니다.

자유로운 시장 질서 하에 일자리는 늘어나게 돼있고
세수가 더 늘어 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면서 동시에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안보 역시 우리는 자유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과 함께 자유를 지킨 전쟁입니다.
그 과거를 잊는 순간, 우리의 자유 전선은 무너집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자유동맹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자유 위협 세력에게는 강력한 대응으로 답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역시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의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상대를 궤멸과 고립의 대상으로 여기는 적대정치를 넘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존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에 입각해,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 개혁이 시급합니다.

<위대한 역사를 잇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라는
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저는 늘 뿌듯함과 긍지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써 내려온 위대한 지도자들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대표 보수우파 정당의 원내대표서
깊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스스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스스로에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내기 위해서’
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답을 해봅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정말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키고,
지난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 있게 기억하는
미래지향적 정치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헌법가치와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