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 '안갯속'.."HUG 과도한 개입 말아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5:19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5:22

분양보증 서두르거나 일정 '안갯속'
분양가 상한제 폐지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분양가 상한제가 강화되면서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일정이 '갈팡질팡' 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과도한 개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분양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강화 전 분양보증을 승인받기 위해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일부는 분양가 문제로 인해 청약일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는 다음 주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현재 HUG와 분양 보증을 승인받기 위해 분양가를 놓고 협의 중이다. 하지만 아직 분양보증을 승인받기 전이라 구체적인 일정은 장담할 수 없다. 오는 21일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면 향후 분양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올해 강남 분양단지 중 금싸라기 입지로 평가되는 곳이다. 이 단지는 당초 이번달에 분양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강화되며 '후분양제' 얘기가 돌았다. 실제 조합도 후분양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단지의 분양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은 청약계획에 혼란을 빚었다. 결국 이 단지는 강화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오는 24일 전 분양보증을 승인받기로 일정을 서둘렀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주 내 보증심사를 받고 다음 주에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화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24일 전에는 분양보증을 승인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배그랑자이' 견본주택의 방문객 모습. [사진=GS건설]

동작구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도 24일 이전 분양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현재 대우건설과 HUG가 협의 중이다. 이 단지는 당초 지난 4월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분양가 산정 문제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사당3구역을 재건축한 이 단지에 HUG가 최종 통보한 분양가는 3.3㎡당 평균 2813만원. 조합 측이 제시한 3520만원과 700만원 넘게 차이난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분양되는 '과천제이드자이'는 분양일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당초 지난달 분양 계획이었던 이 단지는 정부의 분양가 압박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측 분양가가 높다고 발언하면서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시행자인 LH와 GS건설의 협의로 결정된다. 분양가 상한은 토지를 보유한 LH에서 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계속 분양일정을 논의 중이지만 대략적인 시기도 예측할 수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일정도 미정인 상태"라고 전했다.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는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분양이 장기화됐다. 상아2차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HUG와 분양가 산정으로 줄다리기를 해왔다.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조합이 아예 후분양으로 계획을 돌리면서 이 단지에 청약을 계획 중이던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와 HUG가 분양가 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분양이 늦어지면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물론 공기가 길어지며 건설사들의 금융비용도 증가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와 HUG가 과도하게 분양가에 개입하면서 그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며 "당초 HUG의 분양보증은 미분양이나 건설사의 리스크에 대비하자는 것이 취지아니냐"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분양가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로또 분양을 낳고 과도한 청약경쟁률을 양산해 정작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분양가를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해 임대주택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