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6월 1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08:22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4:36

이도훈 본부장 오늘 미국행…한미 북핵 수석 사전 논의
여야 4당, 국회소집 요구서 제출...임시국회 20일부터 열린다
송영길·홍영표·최운열·박영선…여권서도 최저임금 동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발표된 이후 외교적 파장이 큽니다. 주요 조간들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일부 조간신문에선 한국이 아닌 북한을 찾는 시 주석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아쉬워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오후 늦게 그간 "협의 중에 있다"고만 밝혀왔던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다소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그간 시 주석의 방북 전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한 외교적 우선순위였지요. 하지만 시 주석이 보기 좋게 우리 정부를 바람 맞춘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매체에선 한중 간 긴밀협의를 거쳐 시 주석이 방북하는 만큼 문 대통령의 비핵화 '촉진자' 역할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정상이 외교무대를 만들었고, 대화 재개에 힘써 온 문 대통령의 구상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떠납니다. 오는 30일 예고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만나 사전 논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본부장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민간 연구기관 행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기조연설을 합니다. 북핵 관련 남북 공동대표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공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북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20대 국회서 벌써 11번째 방문인데...답답하네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경제 활성화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리포트를 전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여야 각 당 지도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경제가 빡빡해지고 있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2019.06.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시진핑 방북, 미중 무역전쟁서 밀릴 때 대비 차원"/뉴스핌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비핵화 협상의 조기 개최 의미보다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중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또 북중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6월 남북정상회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이도훈 본부장 오늘 미국행…한미 북핵 수석 사전 논의/KBS
우리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향합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만나 사전 논의를 하는데 이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공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어떤 대북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이도훈 본부장은 현지 시간 19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19일 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민간 연구기관 행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기조연설을 합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한 자리에서 공개 연설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하노이회담 목적은 核 인정받기”/세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3개월 앞두고 군부에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7일 보도했다. VOA는 지난해 11월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발간된 대외비 문건인 ‘강습제강’을 최근 입수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 장성과 군관에게 전달한 이 문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목적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南 아닌 北 찾는 시진핑…속상한 靑, 한중회담 알리며 '상황관리'/뉴스1
청와대는 17일 오후 늦게 그간 "협의 중에 있다"고만 밝혀 왔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다소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이날 시 주석의 전격적인 방북(20~21일) 발표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시 주석의 방북 전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야 비핵화 협상 재개는 물론 이후의 진전을 좀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결국 무산됐다.

韓中 '긴밀협의' 거친 시진핑 방북…文대통령 '촉진역' 힘실리나/연합뉴스
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후 교착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중 정상이 움직이기 시작함으로써 대화 재개에 힘써온 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이 실릴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사위인 서모(38)씨가 작년 7월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현지 회사(타이 이스타제트)에 이메일 이력서 한 통만 보내고 곧바로 취업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이스타항공은 여당 국회의원 출신이자 문재인 대선 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냈던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지난 3~6일 태국 방콕에서 만난 '타이 이스타제트' 관계자 A씨로부터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대통령 사위를 취직시켰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제 괜찮다는 與, 추경 얘기땐 "경제 어렵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자유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하는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추경"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가 침체 상황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작년 말 경제 지표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은 긍정적"이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야권에선 "정부 정책을 옹호할 때에는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야당에 추경 처리를 압박할 때에만 '경제 위기'라고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4당, 국회소집 요구서 제출..임시국회 20일부터 열린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5시 10분께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른미래당 “기승전 윤석열, 전형적 문재인 코드인사”/뉴스핌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7일 전형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에 주대환 임명/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바른미래당 내홍을 봉합할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임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 구성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혁신위원장에 주대환 의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국회 정상화 '공회전'…한국당, 강경모드 돌아선 이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그간 수차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과의 협상이 오간데다, 두 당이 단독 국회 소집까지 불사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한국당도 나름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1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의의 결론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원천 무효와 사과를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될 당시인 한달 반 전의 요구로 돌아간 셈이다. 그간의 수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유는 뭘까.

86년생 김수민이 겪은 여의도 "권모술수, 영화는 저리가라"/중앙일보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은 298명이다. 국회가 두 달 가까이 파행 중인 요즘, 이들은 온종일 뭘 할까. 직접 확인하기 위해 20대 국회 최연소(86년생) 의원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을 밀착마크했다. 내년 총선 출마(청주 청원)를 준비하는 그는 매일 청주 집과 여의도를 오가고 있었다. 

송영길·홍영표·최운열·박영선…여권서도 최저임금 동결론/중앙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학계·정치권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되려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로 갈라진 보수…통합·분열 사이 길 잃다/경향신문
보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진보 정권하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보수결집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친박근혜계인 홍문종 의원의 자유한국당 탈당 및 대한애국당 입당이 분열을 촉발시킬지 주목된다. 한국당에 공천을 받지 못할 친박계 의원들이 홍 의원의 뒤를 이어 대한애국당의 문을 두드린다면, 국회 내 보수세력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대한애국당의 세 집단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후과로 결합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교안과 불화?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 석달 만에 돌연 사퇴/한국일보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4선의 한선교 의원이 17일 “건강 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황교안 대표의 성균관대 후배인 한 총장은 황 대표 취임 이후인 지난 3월 4일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