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멀고 먼 국회 정상화…양대 특위 연장 두고, 또 틀어져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8:37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8:38

민주‧바른미래 “합의 문구 어느 정도 합의”
한국 “여당 패트 철회 의지 확인 아직 남아”
민주-한국, 정개‧사개특위 연장에도 이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구 합의에 어느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1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연장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단독 소집 강행 등 카드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이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 난맥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호프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0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 처리 관련 문구 조정이 쟁점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만하니 이번엔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우선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별도 안건으로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는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상임위 개폐를 즉각 중단하고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정개특위 표결 강행 발언은 국회파행에 기름을 붓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합의문은 접근을 많이 했다. 사소한 것을 정리하고 있다. 오늘 내일 저도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문 문구 합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패스트트랙 철회 아니면 그에 준하는 효과가 나오도록 민주당이 의지와 태도를 표명하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여당의 기본 자세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11 kilroy023@newspim.com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 합의문 문구에 더해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기간 연장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원래 협상 내용에 있던 것이 아니라며 기간 연장과 상관없이 6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자 한국당 동의를 받지 않고 국회를 여는 개문발차(開門發車)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 소집으로 국회를 열더라도 바른미래당이 여야 합의 없는 국회를 반대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10일 민주당과 평화당 의원만 참석한 사개특위에서 “오늘 이 꼴을 만든 것은 민주당 리더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을 조금 더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새로운 고비를 맞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 파행 장기화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31 kilroy023@newspim.com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