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멀고 먼 국회 정상화…양대 특위 연장 두고, 또 틀어져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8:37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8:38

민주‧바른미래 “합의 문구 어느 정도 합의”
한국 “여당 패트 철회 의지 확인 아직 남아”
민주-한국, 정개‧사개특위 연장에도 이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구 합의에 어느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1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연장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단독 소집 강행 등 카드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이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 난맥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호프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05.20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 처리 관련 문구 조정이 쟁점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만하니 이번엔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문구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우선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별도 안건으로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는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상임위 개폐를 즉각 중단하고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정개특위 표결 강행 발언은 국회파행에 기름을 붓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합의문은 접근을 많이 했다. 사소한 것을 정리하고 있다. 오늘 내일 저도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문 문구 합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패스트트랙 철회 아니면 그에 준하는 효과가 나오도록 민주당이 의지와 태도를 표명하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여당의 기본 자세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11 kilroy023@newspim.com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 합의문 문구에 더해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기간 연장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원래 협상 내용에 있던 것이 아니라며 기간 연장과 상관없이 6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자 한국당 동의를 받지 않고 국회를 여는 개문발차(開門發車)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 소집으로 국회를 열더라도 바른미래당이 여야 합의 없는 국회를 반대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10일 민주당과 평화당 의원만 참석한 사개특위에서 “오늘 이 꼴을 만든 것은 민주당 리더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을 조금 더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새로운 고비를 맞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 파행 장기화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31 kilroy023@newspim.com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