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정위 전 인사 실무자 “기업에 자리 마련 ‘조직적 인사 관행’ 있었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8:10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8:14

5일 업무방해 등 혐의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항소심 3차 공판
김모 전 공정위 운영지원과장 “과장급 이상 인사는 위원장이 직접 관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퇴직 공무원들을 대기업에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재판에서 이른바 ‘공정위발(發) 전관예우’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등 12명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1996년부터 2015년까지 공정위에 근무하면서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7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2018.07.30 leehs@newspim.com

김 전 과장은 공정위가 임원들을 상대로 퇴직 시기보다 이른 시점에 명예퇴직을 종용하며 임원들을 산하 기관은 물론 일반 사기업으로 보내는 인사권 행사가 심심찮게 벌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전 과장은 “(공정위의) 모든 부처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달아서 내보내는 데 국민 정서에 맞진 않지만 그런 관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기업에서도 공정위 출신을 선호했기에 공정위가 조직 차원에서 일반 기업에 자리를 마련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과장급 이상의 인사는 위원장이 직접 관여한다”고 진술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이날 피고인 진술을 통해 “사무처장이었던 당시 저도 보고라인에 있어 형식적으로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말 그대로 통과 의례적인 절차였을 뿐이다”면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자기의 의사를 끝까지 관철시키는 스타일이었기에 과장급 이상 인사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각종 규제·제재 대상 16개 민간기업을 상대로 퇴직 예정인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31일 “공정위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퇴직자들이 취업하도록 했다”면서 “2000년대 초반 생긴 관행에 정 전 위원장 등이 편승했다”며 정 전 위원장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퇴직 간부들의 취업 청탁 외에 2016년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