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불법 재취업’ 정재찬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 첫 재판서 “몰랐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3:04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3:04

첫 공판준비기일서 대부분 혐의 부인…전직 과장 2명만 인정
정재찬‧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들 “지시‧관여한 바 없다”
김학현 “딸 취업 기회 제공, 친구 간 사적인 일…뇌물 아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기업을 압박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2018.07.30 leehs@newspim.com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전 위원장 측은 공정위 직원들이 기업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하나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위원장 변호인은 “운영지원과장의 취업요청 과정에 위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어 고의가 없었으며 공모관계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 측은 업무방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자신의 딸 취업기회를 제공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직무와 관련 없는 친한 친구 간 일어난 사적인 일”이라며 “제3자뇌물수수라는 게 딸이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데 실제로 취업해 열심히 일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 거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 측은 “퇴직자들의 재취업 관행은 알고 있었으나 기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협의했는지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 측도 취업 알선 내용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퇴직자를 기업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퇴직 관리 방안’을 시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하 전 기획조정관, 한철수 전 사무처장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 밝혔다. 김만환 전 운영지원과장은 대부분 인정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지철호 현 부위원장 측은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다”며 “중기중앙회와 공정위 감사실에 문의했었다. 법 위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까지 상임위원을 지내다 지난해 1월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취업했다. 올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름으로 다시 공정위로 자리를 옮겼다.

지 부위원장과 같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대변인, 장모 전 대구지방사무소장 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모 전 하도급개선과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기업을 압박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정재찬 전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위원장은 위원장과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자 16명을 채용하라고 기업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자녀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돼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13년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도 각각 자신이 재임하던 시절 기업을 압박해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기업을 압박하고 자신이 취업승인 없이 일반 기업에 취업한 전‧현직 간부 7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리할 쟁점과 증거들이 많아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가지기로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