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경비함 버솔프함, 서해 작전 중…北 불법환적 감시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7: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최근 대북제재 강화…와이즈 어네스트호도 압류
전문가 “제재 강화 차원…북‧미 기싸움 치열해질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해안경비대 경비함인 버솔프함이 5일 현재 서해에서 미국 해군 7함대를 지원하며 작전 중이다.

버솔프함은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으로, 미국이 버솔프함을 통해 대북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미 해군 7함대는 페이스북에서 “7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서태평양에 배치된 버솔프함이 서해에서 작전 중”이라고 밝혔다. 7함대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버솔프함의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미국 해안경비대 경비함인 4500톤급 버솔프함이 5일 서해에서 미국 해군 7함대의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버솔프함은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다. [사진=미 해군 7함대 페이스북]

버솔프함은 4500톤급의 해안경비함으로 동중국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 본토에서 파견됐다.

지난 3월 제주 해상에서 우리 해경 경비함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4월에는 친선교류 목적으로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지난 4월 해군은 버솔프함의 입항과 관련해 “훈련 목적이 아닌 승조원 휴식 및 군수적재를 위한 목적”이라며 “승조원들은 부산 문화 탐방, 한국 해군 장병들과의 상호 함정 견학, 친선 체육활동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친선 교류 목적이 아닌 작전 수행을 위해 서해로 온 것으로 보인다. 7함대 측도 공식 페이스북에 “버솔프함은 작전 수행 중이며, 7함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버솔프함의 이 같은 활동은 미국이 최근 불법 해상환적 등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지난 2일 한‧미‧일 3국 국방장관(정경두 국방부장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대행,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해안경비대 경비함인 4500톤급 버솔프함이 5일 서해에서 미국 해군 7함대의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버솔프함은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다. [사진=미 해군 7함대 페이스북]

미국은 동시에 법적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법무부가 불법 환적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지난 달 압류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은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에 지속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 강하게 죄고, 나아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물 샐 틈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이 해야 하지만 (한국이) 제대로 못 하니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이어 “미국이 (북한 선박을) 나포한 일은 전에도 있었지만 압류 단계까지 간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이 주로 석탄 등 광물류를 수출해서 외화를 벌거나 기계류를 수입하니 불법 환적 감시를 강화해 김정은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그러면서 “앞으로 (북미 간에) 외교적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와이즈 어네스트호 같은 선박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물밑 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