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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 미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9가지 이유" <중국 인민일보>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6:57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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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31일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미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9가지 이유’라는 논평을 발표하며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미국이 혼자 살아남겠다는 일념으로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평등한 협력관계야말로 미·중 양국의 유일하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사진=바이두]

◆ 국제질서를 어기는 나라는 반드시 실패한다

미국은 1년 넘게 관세라는 ‘큰 몽둥이’를 휘두르며 세계 각지에서 무역마찰을 일으켜 왔다. 미국은 세계 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다자무역 시스템과 질서 규칙들을 마치 장난감처럼 다루며 국제사회 최대의 ‘말썽꾼’이 됐다.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피해 미국 국내법에 따라 국제적인 무역 분쟁을 일으킨 데 있다. 미국은 WTO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중국이 따르고 있는 WTO 시스템을 무시한 처사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이사회 이사장은 이에 대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시스템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놀라운 것은 이 위협이 과거 해당 시스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이라는 점”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각종 국제조약을 임의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의 재협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미국의 독단주의는 글로벌 시스템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국제 질서 파괴에도 열심이다. 핵심은 강력한 힘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것에 있다. 미국은 양자 간 압박이 다자간보다 효율적이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규칙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미국과 상대국에 불편함만 가져올 뿐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는 비웃음거리가 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제로섬게임은 실패한다

서양의 역사학자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재난에 빠지는 이유를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계는 이미 21세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전히 냉전 시대에 사고가 멈춘 미국 정치가들 때문에 위의 지적에 새로운 예가 추가될 것 같다.

'제로섬게임'이라는 불치병이 미국을 휩쓸고 있다. 미국은 어느 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면 멋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가 과학 분야의 혁신을 이루면 바로 ‘지식 재산권 도둑’이라고 명예를 실추시켜 버린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대일로’가 세를 불리자 미국은 세계 곳곳에 ‘채무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뜬소문을 퍼트렸다.

중국의 발전은 자국민들의 평화로운 나날을 위한 것이고, 세계 각국 시민을 위함이지 ‘제로섬 게임’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제로섬 게임을 펼치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준다. 미국은 자기가 만든 ‘전략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면 반드시 실패한다

미국의 저명한 기자 조지 파커는 “세계화를 거절하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역사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서슴없이 ‘미국주의가 글로벌리즘을 대신해 미국의 신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그들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세계 각국의 평화로운 나날을 해치고 있다.

중국 옛말에 ‘남의 등불 끄려던 사람, 자기 수염 태워 먹는다’는 말이 있다. 무역전쟁은 미국인의 쇼핑카트에 들어 있는 물건값을 ‘모두’ 올려 버렸다. 오른 물건값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의 몫이다. 2018년 미국 농민들의 순이익은 2017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년 전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수준으로 순이익이 하락한 것이다.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무역마찰로 세계 경제 질서도 크게 훼손됐다. WTO는 2019년 전 세계 무역 성장률을 기존 3.7%에서 2.6%로 낮췄는데 이는 최근 3년 내 최고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이 국제적인 책임을 무시하면서 만들어낸 ‘침체함정’이다.

세계화의 흐름은 세차고 거침이 없다. 흐름을 따르는 나라는 번성하겠지만 거스르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미국 정치인들에게 권고한다.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이다.

[사진=바이두]

◆경쟁을 거부하면 실패한다

미국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자 경제 대국으로서 과학기술과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한 경쟁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인들은 이러한 상식을 무시하고 번번이 정상적인 과학기술 협력과 시장경쟁에 간섭하고 있다. 그들은 적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 '국가안전'을 들먹인다.

미국이 국가안전을 구실로 중국기업을 억압하는 이유는 중국의 과학기술 개발 속도를 늦춰 미국 기업들이 5G를 비롯한 첨단 기술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미국의 계략은 자국의 발전은 촉진하고 ‘경쟁 상대의 성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패권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경쟁 상대를 압박하고 협력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기술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가격은 비싸고 성능은 뒤떨어지는 제품 사용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5G 통신망은 다른 나라보다 낙후될 것이다.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임시적인 수단은 결코 진정한 실력이 될 수 없다.

시장 경제의 기본은 경쟁이다. 공평한 경쟁환경에서 시장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 미국은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를 표방한다면서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걸핏하면 ‘보호무역주의’를 들먹이며 타국의 과학기술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언행 불일치의 미국이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까?

◆‘나만 살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실패한다

서양에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지식이다’라는 격언이 있다. 그러나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세계 흐름마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힘이야말로 진리’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국가 간 교류에서도 오래된 사고에 머물러 있다. 세계가 다원화되고, 경제가 서로 연결되며 정보화 사회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이 세계의 구세주라고 생각하며 어디서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다. 심지어 ‘미국 우선’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인류공동체 건설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 국내의 불평등은 잘못된 국내 정책에서 기인하며 경제 세계화 때문이 아니다. 아쉬운 점은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처방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자국의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들은 자신의 두 눈을 가림과 동시에 문제 해결 시기를 놓칠 뿐이다.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치게 된다.

◆이중잣대는 반드시 실패한다

미국 정치인들은 무역, 채권, 규칙, 인권 등의 영역에서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비논리적인 발언과 오만한 태도를 이어왔다.

예를 들어 WTO 내에서 미국은 질서를 따르지 않는 최대의 ‘룰 브레이커’임에도 미국 정치인들은 오히려 중국이 WTO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예외론’ 의 본질은 문명 우월론에 기초한다. 즉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르고 위대하고 세계를 이끌 운명을 부여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각종 거짓말과 구실로 실질적으로 타국의 정당한 발전을 가로막았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세계 각국에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그렇게 강조하던 시장질서와 국제무역질서를 무시하고 말이다.

세계 각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현시점에 각국은 어느 때보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인류사회가 직면한 위험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제프리 삭스 미 콜롬비아 교수는 "세계 각국이 강력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 미국 예외론을 주장하는 것은 미국을 '21세기 악당'으로 만들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사진=바이두]

◆ 말에 신뢰가 가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미·중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 무언가 이야기하면 얼마 뒤 스스로 말을 바꿨다. 미국 언론조차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계속 바뀌고 있어 이러다간 미국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할 정도였다.

미·중 간의 고위급 협상 과정을 돌아보면 미국 정치인들이 말하는 소위 ‘거래 기술’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작년 5월 19일 미·중 양국은 무역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했지만 열흘도 지나지 않아 미국은 약속을 어기고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 5월 5일 미국은 다시 중국에 대한 관세위협을 재개했고 결국 무역 협상은 다시 표류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잊고 ‘후퇴’ ‘파기’라는 표현을 쓰며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는 미국의 공신력이 워싱턴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미국은 생각을 바꿔 자신의 말과 행위를 통일하고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 일방주의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집트 매체 피라미드는 ‘무역전쟁을 통해 책임을 지는 중국과 이기적인 미국의 모습이 드러났다’며 의미깊은 논평을 남겼다.

현재 세계는 각국 이익이 밀접하게 연결된 운명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함께 발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혼자만 승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는 미국의 이익이 국제사회의 이익보다 앞선다는 정당한 이유가 되고 있다. ‘무역균형’이라는 표현은 미국이 국제질서를 대하면서 ‘동의할 수 있으면 따르고, 아니면 없앤다’의 구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방주의는 미국 내부에서조차 비난받고 있다. 얼마 전 나이키를 필두로 아디다스, 퓨마 등 미국 170여 개 신발 제조 업체들이 미국 정부에 공동으로 성명을 보낸 바 있다. 성명에서 이들 업체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로 미국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미국 농민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주의는 미국의 국제적인 평판과 이미지 실추로 직결되며 세계 각국의 협력시스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면 반드시 실패한다

중국의 옛말에 ‘너무 총명을 떨면 스스로 해를 입게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정치인들에게 꼭 맞다.

미국은 애초 무역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으며 압박을 가하면 쉽게 중국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변덕스러움을 ‘거래 기술’이라 부르며 국가역량을 남용해가며 다른 나라 기업을 압박했다. 동시에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쳤다고 없는 사실을 꾸며 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일부 사람들에게 ‘승리감’을 안겨 주었지만 전 세계에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

미국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작은 움직임’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를 공격하는 것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최근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역으로 미국의 IT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다. 미국 정치인들이 떠들어대던 ‘과학기술 냉전의 대가를 치렀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지혜는 협력에서 나온다. 미·중 양국은 힘을 합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다툰다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것이다. 평등한 협력관계야말로 미·중 양국의 유일하고 올바른 선택이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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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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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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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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