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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채무비율 45% 논란...홍남기 "전망 말한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3:02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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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중반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전망 말한 것"
"향후 국가채무 증가 속도 감안해 중기계획 짤 것"
"현재 면세점 구입한도 3천달러는 상향 검토 중"

[인천=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45%까지 올라갈 전망인가'라는 질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입국장 면세점 개장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30일) 워크샵에서 질의응답 과정에 말한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40%는 넘을 것 같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 협조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앞서 언론에서는 지난 30일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향후 경제전망과 정책'을 발제하며 "2022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45%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작년도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22년도에 42~43%까지 올리는 것이 이미 국회에서 의결돼 있다"며 "올해는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여러가지 세수 여건이 안좋은 점, 앞으로 8조원 이상 지방으로 재원이 넘어가는 여건을 감안할 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40% 중반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전망을 말했다"며 "그런 전망이 있지만 5개년 계획을 짜나가야 하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폭도 중요하다. 정부는 6~8월간 이런 점을 감안해서 5년간 중기재정계획을 짤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 '면세한도를 상향 검토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6개월 간 입국장 면세점 운영 동향을 보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설정된 구입한도와 면세한도가 국민의 소득수준 및 물가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면세점 구입 한도 3000달러는 2006년도에 설정한 금액"이라며 "(현재 설정된)면세한도 600달러도 2014년도에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수준, 국민 소득수준 등 여러 상황이 변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하면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3000달러는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이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할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이 고용관계를 승계하고 이어받겠다는 약속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노조가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조가 사측의 결정을 믿고 협력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3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것은 "한은 독립성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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