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북한 정권이 연이어 북한 식량위기를 경고하고 있지만, 북한 식량사정이 이들의 주장만큼 재앙 위기는 아니라고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가 29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북한 정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 제재로 연료가 부족해 비료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WFP는 가뭄과 폭염으로 작황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하지만 38노스는 올해 특히 북한 식량난이 강조되는 것은 WFP의 경고에 데일리NK 등 민간 소식통의 보고서가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 모든 설명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WFP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거의 매년 북한 식량위기를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대북제재가 실행되기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수준과 비교해 식량생산량이 얼마나 줄었는가, 북한 내 식량 배급 현황이 어떠한가 등에 초점을 맞춰 WFP 등의 집계 내용에 드러나는 한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북한 올해 식량생산량, 역대 수준과 비교할 때 위기 아니다
WFP는 2018/2019년 곡물 생산량이 490만톤이며, 이 중 제분 곡식량은 4.2톤이라고 발표했다. 38노스는 북한 내 식량소비량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분 곡식량의 변동 추이로 식량 상황을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대 식량생산량과 비교할 때 올해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하기는 했지만 1996년 고난의 행군 당시의 214만톤에 비하면 위기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38노스는 전했다.
현재 북한 식량 상황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기근’이나 ‘대규모 기아’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큰 위기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 식량배급과 시장 역할이 핵심
38노스는 식량생산량보다 누가 얼마나 어떤 경로로 식량을 입수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1000만톤의 식량이 생산된다 해도 이 모든 식량이 수도인 평양에만 집중된다면 여타 지역에서는 대규모 기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WFP는 북한에서 주민들이 식량을 얻는 주요 통로가 배급제라는 가정 하에 보고서를 냈지만, 이보다 훨씬 큰 역할은 장마당 등 비공식 시장이 하고 있다는 것이 38노스의 해석이다.
WFP는 북한 곡물 생산량을 집계할 때에도 현지 조사가 아닌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하지만 38노스는 누가 얼마나 많은 식량을 입수할 수 있느냐는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38노스는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 북한에서 1990년대 대기근 이전에 존재했던 배급제는 이미 붕괴됐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역 배급소가 아닌 작업장에서 배급하는 식량만을 받고 있으며, 당 소속으로 정권에서 급여 형식으로 식량을 배급받지 않는 한 대부분의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WFP는 이러한 비공식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해 방법론적으로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북한, 식량 부족분 수입 능력 충분하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북한 정권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대 초까지 이어진 대기근 당시 주민들의 최저 열량을 맞출 정도의 식량은 충분했지만, 식량 배급이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설명이다.
당시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는 동안 북한 정권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및 삼지연관광특구 등에 인프라를 건설하고 국방력을 확대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운용했다.
WFP는 올해 5~10월 북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1990만달러(약 237억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이는 북한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규모가 아니라고 38노스는 지적했다.
2017년 한 해에만 북한은 TV 등 이른바 ‘사치품’을 중국으로부터 6억4000만달러(약 7616억원)어치 들여왔고, 이 중 3500만달러는 주류를 구입하는 데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구입비만 해도 WFP가 필요하다고 추산한 자금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
38노스는 북한이 3억3800만달러 어치의 밀 또는 6억8200만달러 어치의 쌀을 수입하면 올해 남은 기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38노스는 북한이 궁핍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 정도 규모의 식량을 수입할 자금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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