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北 올해 식량사정, 나쁘지만 재앙급 아니다” - 38노스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7:57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5:4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북한 정권이 연이어 북한 식량위기를 경고하고 있지만, 북한 식량사정이 이들의 주장만큼 재앙 위기는 아니라고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가 29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북한 정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 제재로 연료가 부족해 비료 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WFP는 가뭄과 폭염으로 작황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하지만 38노스는 올해 특히 북한 식량난이 강조되는 것은 WFP의 경고에 데일리NK 등 민간 소식통의 보고서가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 모든 설명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WFP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거의 매년 북한 식량위기를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대북제재가 실행되기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수준과 비교해 식량생산량이 얼마나 줄었는가, 북한 내 식량 배급 현황이 어떠한가 등에 초점을 맞춰 WFP 등의 집계 내용에 드러나는 한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한 올해 식량생산량, 역대 수준과 비교할 때 위기 아니다

WFP는 2018/2019년 곡물 생산량이 490만톤이며, 이 중 제분 곡식량은 4.2톤이라고 발표했다. 38노스는 북한 내 식량소비량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분 곡식량의 변동 추이로 식량 상황을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대 식량생산량과 비교할 때 올해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하기는 했지만 1996년 고난의 행군 당시의 214만톤에 비하면 위기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38노스는 전했다.

현재 북한 식량 상황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기근’이나 ‘대규모 기아’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큰 위기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 식량배급과 시장 역할이 핵심

38노스는 식량생산량보다 누가 얼마나 어떤 경로로 식량을 입수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1000만톤의 식량이 생산된다 해도 이 모든 식량이 수도인 평양에만 집중된다면 여타 지역에서는 대규모 기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WFP는 북한에서 주민들이 식량을 얻는 주요 통로가 배급제라는 가정 하에 보고서를 냈지만, 이보다 훨씬 큰 역할은 장마당 등 비공식 시장이 하고 있다는 것이 38노스의 해석이다.

WFP는 북한 곡물 생산량을 집계할 때에도 현지 조사가 아닌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하지만 38노스는 누가 얼마나 많은 식량을 입수할 수 있느냐는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38노스는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 북한에서 1990년대 대기근 이전에 존재했던 배급제는 이미 붕괴됐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역 배급소가 아닌 작업장에서 배급하는 식량만을 받고 있으며, 당 소속으로 정권에서 급여 형식으로 식량을 배급받지 않는 한 대부분의 주민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WFP는 이러한 비공식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해 방법론적으로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북한, 식량 부족분 수입 능력 충분하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북한 정권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대 초까지 이어진 대기근 당시 주민들의 최저 열량을 맞출 정도의 식량은 충분했지만, 식량 배급이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설명이다.

당시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는 동안 북한 정권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및 삼지연관광특구 등에 인프라를 건설하고 국방력을 확대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운용했다.

WFP는 올해 5~10월 북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1990만달러(약 237억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이는 북한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규모가 아니라고 38노스는 지적했다.

2017년 한 해에만 북한은 TV 등 이른바 ‘사치품’을 중국으로부터 6억4000만달러(약 7616억원)어치 들여왔고, 이 중 3500만달러는 주류를 구입하는 데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구입비만 해도 WFP가 필요하다고 추산한 자금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

38노스는 북한이 3억3800만달러 어치의 밀 또는 6억8200만달러 어치의 쌀을 수입하면 올해 남은 기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38노스는 북한이 궁핍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 정도 규모의 식량을 수입할 자금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양 실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북한 고아원 수용 아동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